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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37713(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혈관조영검사 등 결과 우측 내경동맥 윈위부에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시행 받은 후 2차례의 추가 뇌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련 증상 및 의식혼미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조영검사 및 뇌혈관 CT검사 결과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 3mm 미만 크기의 꽈리형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12.29. 09:20부터 14:50까지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15:41 뇌혈관 CT검사 결과 우측 내경동맥 영역에 부종 또는 저음영이 의심되고,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뇌혈류가 일부 유지되었음. ④혈관 영상에 우측 중뇌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분지 개수 및 직경이 감소하였는데, 클립 제거술 및 동맥류 포장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22:00 뇌혈관 CT검사 결과 우측 중뇌동맥의 좁아진 정도는 일부 완화되었으나, 뇌경색 및 뇌부종 소견을 보였음. ⑥15:41 뇌혈관 CT영상과 비교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더 심해진 상태였는데, 곧바로 경막성형술을 동반한 감압적 두개절제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⑦2016.1.19., 1.23. 각각 경련 증상을 보이자, 1.28. 19:25 3차 경련 증상을 보인 이후 의식혼미 상태로 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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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뇌동맥류 수술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뇌동맥류를 노출하여 박리한 후 경부를 클립하는 과정에서 조기파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맥류 경부 클립을 한 후 정상혈관의 혈류를 잘 유지하는 것인데, 수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된 바 없고, 의료진은 1차 수술 중 도플러 검사를 통해 내경동맥의 혈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한 점, 1차 수술 직후 뇌 CT영상에 의하면,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혈류가 수술 전보다 약하지만 일부 유지는 되고 있었던 점, 2차 수술 이후 뇌혈관 CT영상에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우측 중뇌동맥의 협착이 불규칙하게 50-70% 정도 남아 있고, 3차 수술 이후 뇌혈관 CT영상에 의하더라도, 우측 중뇌동맥이 좁아진 정도는 큰 변화가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차 수술 후 뇌혈관의 협착 원인으로 수술 후 일시적인 혈관 연축의 과정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 점, 뇌동맥류 결찰술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 견인 손상, 뇌경색, 경련,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는 점, 2차 수술 직후 뇌 CT영상에 의하면 클립 제거 후 출혈 소견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뇌혈관 CT검사 등을 통해 원고의 뇌동맥류를 진단하고, 1차 수술에 앞서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뇌출혈, 사망 등의 위험성과 그 수술 필요성,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혹은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의료진이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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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