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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13728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어 결찰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 증상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악화로 양쪽 손과 다리의 말초 괴사의 진행으로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18. 18:40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20:45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1:06 뇌 CT검사 결과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였음. ②22:50부터 12.19. 03:10까지 뇌동맥류결찰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았는데, 혈압이 12:00 96/63mmHg, 13:00 84/48mmHg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도파민을 투여하였음. ③12.21. CRP 수치가 55.15mg/dL이었다가 12.23. 24.68mg/dL로 감소하고, 체온도 정상치에 이르자 항생제 세파제돈의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항생제 투여 중단 후 원고의 체온이 13:00 37.5℃로 측정된 이래 12.28. 21:00 37.7℃로 측정되어 발열이 발생하였음. ⑤백혈구 수치는 12.22. 9,000/㎣, 12.23. 9,350/㎣, 12.24. 10,050/㎣, 12.26. 12,790/㎣, 12.28. 11,590/㎣으로 각 측정되었음. ⑥CRP 수치는 12.23. 24.68mg/dL, 12.24. 27.40mg/dL, 12.26. 22.38mg/dL, 12.28. 44.81mg/dL로 측정되었음. ⑦발열 증상에 대하여 해열제 데노간을 투여한 후 12.26. 10:57, 18:00, 12.27. 02:00 각 항생제 세파제돈을 투여하였음. ⑧12.24.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 등 시행 후 12.26. 검사결과 적은 양의 그람양성구균이 관찰되었음. ⑨12.27. 도파민을 투여 중 혈압 저하 및 기면상태가 관찰도자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를 시작하였음. ⑩12.29.부터 12.31.까지 체온이 정상적이었고, 2014.1.1. 12:00 38.1℃로 측정되어 발열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음. ⑪1.2.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였고,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⑫1.3. 02:00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하여 투여하였고, 기면상태에서 졸린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었음. ⑬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15:12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하고 15:40 중환자실로 옮긴 후 투여를 중단하였음. ⑭23:10 양쪽 손과 다리의 냉감이 심하고 오른손 색깔 변화가 나타났으며 1.4. 01:20 양쪽 손의 색깔 변화가 나타났음. ⑮11:47 양쪽 손과 다리 색깔 변화가 나타나고 말초 괴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1:14부터 노르에피네프린을 감량하다가 1.5. 09:00 노르에피네프린 투여를 중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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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 및 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하여 수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항생제으 지속적인 사용을 제한하여 보통 수술 후 3-5일 이내에 항생제를 모두 끊도록 하고 있는 점, 감정의도 프로칼시토닌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된 진료라고 볼 수는 없고, 패혈증이 요도감염 경로를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근거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 점, 의료진이 각 항생제 세파제돈을 투여한 점, 수술 직후에는 수술만으로 CRP 증가나 발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증 동반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감염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항생제 투여 중단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이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검사상 CRP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보면 기존의 감염증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거나 원고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