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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합2466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4세 | ||
| 사건요약 | 경추부 3-4번간 추간판 부위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전신 마비가 발생하여 약물 처방 등을 받았으나 경수신경 손상 및 상하지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오른팔 저림 증상으로 2015.3.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경추부 방사선과 MRI검사 결과 3-4번간 추간판 부위가 좁아진 소견 및 3-4-5-6번간 추간판이 우측으로 탈출된 상태로 척수병증이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3.12. 증상 치료를 위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는데, 경추부에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로 국소마취제 및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였음. ④시술 직후 원고는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가슴 부위에 피부발진 등이 발생하여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여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등을 투여 받고 귀가하였음. ⑤3.16. 양측 팔, 양측 다리에 저린 증상이 심해져 다시 내원하여 경추부 MRI촬영 결과 경추 3-4-5-6번간 추간판이 우측으로 탈출된 상태로 경추 3-5번 사이의 척수병증이 확인되었음. ⑥의료진은 신경압박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과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가바펜틴 등 처방을 하였음. ⑦원고는 3.22. 퇴원한 후 현재 경수신경 손상에 의한 상하지 부전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및 배뇨배변장애와 발기부전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전 오른팔 저림 등 증상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증상 등 별다른 장애를 호소한 사실이 없었는데 시술 외에 원고에게 위 증상이 나타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시술 후 3.16.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급성 척수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약물학적 치료방법인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등, 원고는 시술 당시 전신에 번개를 맞은 느낌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통증은 위 시술에 따른 통상적인 통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 등 장애는 위 의료진이 시술 중 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영상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경우 육안으로는 주사바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주사 바늘이 잘못된 위치로 향하여 신경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주사 바늘과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음파 혹은 방사선투시기 등의 영상의학적인 장비를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점, 위 시술 당시 의료진은 영상의학적인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시술 중 영상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증상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투여 금기시 되는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과실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시행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 약제를 사용한 경우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2013.2.15.경부터 경막외 신경차단술에서 위 약제의 사용이 금지된 사실, 위 시술은 트리암시놀론의 경막외 사용이 금지된 이후 2015.3.12.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시술 중 사용이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과실이 인정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상 진단명, 증세완화방법, 시술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 시술 이외의 치료 방법,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 중 원고의 신경을 손상한 과실, 시술 과정에서 영상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경막외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과실 등이 있고,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증상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시술 전에도 경추 제3-5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등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A, Ⅲ-B), 비뇨기(발기부전 Ⅳ-B) ②기대여명 : 45.,8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75%(영구) ④금액 : 268,064,018원/ 9,208,619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137,775원 ②향후치료비 : 23,259,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8,202,073원(313,670,12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8,202,0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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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