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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합2284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경추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감압술 및 추간판 제거술 등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상완 감각이상 및 수지 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6.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0.7. 경추 고주파 감압술을, 10.13.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치료를 받던 중 10.31. 피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로부터 왼쪽 팔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물리치료 후 왼쪽 팔 부위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고 통증도 느끼게 되었음. ⑤11.4. 피고는 G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 과도한 지압에 의한 근육 타박상 소견을 들었음. ⑥11.6.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왼팔에 2주간 깁스를 하고 이후 H병원, I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물리치료 이후 왼손의 파지력이 떨어지고 마비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5.6.16. J병원에서 왼쪽 전골간신경마비로 장애 진단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왼손 엄지, 검지, 중지가 마비되었고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 중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통증 및 이상감각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피고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주치의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고유 업무 영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물리치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물리치료를 처방함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처방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물리치료사에게 특별히 강한 힘을 이용하여 지압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경추 디스크로 인한 사지의 방사통을 조절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물리치료를 받기 전에도 10회에 이르는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할 당시 원고에게 물리치료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질환이나 체질적인 소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물리치료는 원고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물리쵸로 생길 수 있는 나쁜 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물리치료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장애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한 물리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물리치료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적정한 힘을 가하여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통상적으로 의료상 허용되는 수준 이상의 과도한 힘으로 장시간 원고를 지압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물리치료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물리치료로 인한 부작용 중 원고가 입은 지압으로 인한 전골간 신경마비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수지 마비(정중신경 이상감각, 마비) ②기대여명 : 41.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202,838,936원/ 11,578,432원(일실퇴직금)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7,208,684원(214,417,368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27,208,6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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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