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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3821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뇌출혈 진단 하에 천두술 등 시행 후 병원감염 소견을 보여 치료 중 낙상하여 외상성 뇌좌상 및 뇌출혈 소견을 보이자 여러 차례의 전원 등을 거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 및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4. L병원에서 만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11.6. 천두술 및 혈종배액술을 받은 후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VRE) 양성 소견을 보였음. ②감염에 대한 격리 치료를 위하여 2019.1.9. M병원에 입원한 후 1.12. 수면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간호사에 의해 발견되었음. ③1.14. N병원에서 뇌 CT검사 결과 외상성 뇌좌상으로 우측 전두염과 측두엽의 외상성 뇌출혈 소견을 보였음. ④17:30 L병원으로 전원 하여 3.26.까지 입원 후 급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3.26.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⑤입원 중 4.9. 의식이 저하되고 고열이 발생하자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4.22.까지 폐렴, 방광염 등 치료를 받은 후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⑥4.23. 07:45 아침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어 의식저하 및 청색증,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자 다시 L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⑦치료를 받던 중 회복한 후 5.17. O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5.28.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5.28.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⑧5.29. 의식상실 및 호흡정지 상태가 발생되자 L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15:26 뇌 CT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 진단을 받았음. ⑨5.31. 19:44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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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경관유동식 투여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경관식이는 의식장애나 연하곤란 등 입으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에 비위관을 연결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이 역류되어 기도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를 주입하는 동안 환자의 상체를 높여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다음 식사를 하기 전 식사 잔여량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잔여량이 150cc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식사를 하지 않거나 양을 줄임으로써 구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 재입원할 당시 상태는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쇠약한 상태였던 점, 망인의 주치의는 회진을 할 때 망인에 대한 경과유동식 투여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불련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식사 시간을 2시간 정도로 충분히 길게 하여 망인이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의료진이 흡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망인에 대하여 최대한 주의를 다하여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을 하였고 식사 도중 흡인에 의한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료 및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망인은 비위관을 통한 경과유동식 투여 중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호흡정지 및 심폐기능 정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고 당시 망인이 경관유동식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특정되지도 않았고, 망인에게 기도흡인이 발생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 여부가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과유동식 투여 중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는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