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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21가단52254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신경섬유종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한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검사결과 섬유종의 지방침윤 및 복벽 결정, 간의 낭종 등이 확인되자 타병원 응급실 내원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장간막동맥 파열에 의한 혈복강 진단 및 응급수술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12.24. 좌측 복부와 등의 종괴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최초 내원하여 뇌와 복부 MRI 검사를 실시받고 신경섬유종 1형으로 진단받았음.
②2014.1.3. 좌측 상복부 종괴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좌측 하복부 및 등 부분 종괴는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
③2020.12.4. 우측 상복부 통증이 있고 쑤시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2.7.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신경섬유종 의심 좌측 흉곽 피하층 지방침윤과 좌측 측면 복벽의 결절 증가와 좌측 신장, 간 부위 낭종을 확인하였음.
⑤12.14. 내원 후 우측 상복부에서 옆구리까지 통증 부위가 더 넓어졌고, 콕콕 쑤시며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CT검사상 통증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복부 MRI검사를 하기로 하였고 신경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2021.1.2. 복부 MRI검사 실시 후 기존 담관석, 낭종 등의 팽창 등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보였음.
⑧1.8.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통증이 저절로 호전되었고, 현재 통증이 없어 약을 먹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⑨2.3. 12:00부터 상복부 통증, 구토가 있어 14:57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복부 CT검사 후 혈복강 소견과 상장간막동맥 파열에 의한 췌장 주위 출혈로 진단하였음.
⑩전원 준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후 수혈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18:43 J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복부 CT검사 결과 응급수술 소견을 근거로 상장간막동맥 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진단 후 20:40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⑫2.4. 16:56 망인은 복강내 출혈에 의한 미만성 또는 파종성 혈과내응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진의 영상 판독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CT, MRI 검사에서 상장간막동맥의 혈전에 동반한 경한 협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 검사상 좌복부 등 결절, 낭종 등에 대한 이상 소견을 밝혔을 뿐 상장간만동맥 협착에 관하여는 판독소견을 밝히지 않은 점, 신경섬유종증 기저질환자의 우측 상복부 통증의 경우 드물지만 혈관계 침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망인을 마지막으로 진료한 후 무증상의 만성 또는 아급성 상장간막동맥 협착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위 CT, MRI 검사 이후 치료시기 지연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상장간맥동맥 파열이 발생하였다느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CT, MRI검사에서 망인의 상장간막동맥의 혈전에 동반한 경한 협착을 판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곤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침습적 치료행위를 예정하였거나, 이미 행한 망인에 대한 치료행위의 후유증 등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망인에게 발생한 상장간막동맥파열의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적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감정의도 당시 망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할 때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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