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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21나5926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통 및 하지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고주파치료술을 받은 후 종아리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및 미세혈종 소견을 보여 2차례의 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1.12. 요통과 하지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1.20. 입원하였음.
②14:00 허리디스크 내 고주파치료술(IDET)을 시술 받았는데, 21:00 우측 종아리가 무딘 증상이 지속되었음.(1차 수술)
③1.21. 요추부 CT검사 결과 척추부에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압박, 미세혈종 소견을 보였음.
④11:00 우측 제4후궁절제술 및 제3-4, 4-5 요추부 추간판절제술, 혈종제거술, 신경감압술을 각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7.31.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2차 수술 이후 우측 하지감각 저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
⑥8.8., 8.29. 진료를 받았는데, 8.23. 재활의학과 진료 후 FBSS(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평가, 진단을 받았음.
⑦2018.3.15. ㅂ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요추 3-4, 4-5번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심 법원은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진료 받기 전 과거력상 수년 전부터 좌측 제3-4요추간판판 장애가 있었던 점, 내원 당시 원고는 3-4, 4-5 요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피고가 고주파치료술을 시행하였는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임상 수준에 부합한 치료로 판단되는 점, 1차 수술 이후 우측 종아리가 무딘 증상을 호소하여 원고에 대한 CT 및 MRI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3-4추간판탈출과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피고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진단 및 2차 수술 역시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수술에 부적당한 환자를 선택하거나 부적절한 진단을 하여 1,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내원 당시 3-4, 4-5 요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위 상병이 악화되면 하지통, 하지 감각이상, 근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1차 수술인 고주파치료술은 추간판에 열을 가하여 응고 현상을 일으켜 추간판을 일부 감압시키고 추간판 내 신경가지를 악화시켜 통증을 줄이는 치료로, 합병증으로는 신경손상, 출혈, 염증이 있는 점,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혈종이 발견되어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을 두고 드문 합병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감정의 소견상 ‘임상 수준에 부합한 치료를 하였으나 원고의 추간판 재탈출, 출혈 방생이라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하여 신경근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1,2차 수술은 모두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치료 내지 수술이었다고 보이고, 위 각 수술과정이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오행위가 있었다고 막연히 추단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장해는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각 수술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서부 2019가합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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