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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1090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2세 | ||
| 사건요약 | 보행장애, 손발저림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뇌척수액 검사 등 결과 탈수초성 신경병증 진단 하에 혈장교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2.부터 8.31.까지 피고병원에서 우측 골반 통증, 보행장애, 양쪽 손발저림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9.7. B병원에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 신경생검을 시행한 후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CIDP) 진단 및 혈장교환술을 받았음. ③치료 이후 상지 기능은 일부 회복하였으나 양 하지는 비가역적인 완전 마비상태이고 상지 위약의 상태가 되어 2020.10.16.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개월의 경과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였고, 망인의 하지마비 증세가 악화되는 등 CIDP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병원에서는 CIDP 등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여타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피력한 사실, CIDP는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며 진단이 지연되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임상 경과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IDP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질병이 CIDP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게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제안할 당시 CIDP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CIDP는 조기에 감별해야 할 질병으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면역글로불린 투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세의 원인이 CIDP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진료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피력한 사실, 의료진이 CIDP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 없이 위 투약을 권유하고 이를 망인이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파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증상의 발현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8%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말초신경 II-A-1-b), 완전마비/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2%(복합, 영구) ④57,613,198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6시간) ②금액 : 132,638,78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8% ②금액 : 34,245,356원(190,251,982원×0.1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증상의 발생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사유,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2(각 27,122,678원) (6)**합계 : 54,345,3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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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단5056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