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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21가단2587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83세
사건요약 요추 협착증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하여 복용 중인 항혈소판제 약물의 복용 중단케 하여 수술 시행 중 의식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기왕증이 있었고, 2018.9.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 노경색을 진단받고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및 실로스타졸을 지속적 복용하였음.
②2019.6.15. 우측 하지저림과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3-4번, 제4-5번 협착증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음.
③6.17. 수술을 앞두고 항혈소판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복용을 중단하게 하였고, 실로스타졸은 6.20. 복용 중단을 하였음.
④피고병원에 입원 후 6.21. 수술 과정에서 혈압 180/90mmHg로 측정되었고, 마취시 190/100mmHg로 측정되었음.
⑤수술 후 의식저하 및 우측 근력저하 발생하여 N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전원 후 급성뇌경색 소견 및 뇌부종 등 진단을 받았음.
⑥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6.28. 뇌간마비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 당시 83세의 고령에다가 고혈압, 당뇨, 뇌경색의 병력이 있는 환자였던 사실, 수술 후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수술 중 최소 60-70mmHg의 평균동맥압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데 수술 중 망인은 그 이상의 혈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점, 수술 중 마취 직후의 혈압변화를 제외하면 수술 중간에 급격한 혈압변동은 많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액의 경우 수술 중 시간당 약 90cc 가량 투여된 것으로 망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절대량이 부족하지는 않은 점, 망인에게는 이미 수년전부터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뇌경색의 이차예방과 기타 혈관질환의 옙ㅇ을 위해 항혈소판제의 장기 투여는 중요한데 망인은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항혈소판제로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복용하여 온 사실, 수술 4일전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복용을 중단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은 수술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이나 예후 등은 물론 수술을 위하여 요구되는 복용 중인 중요한 약물의 중단으로 인한 의학적 변동사항과 그로 인한 신체적 영향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수술 전에 항혈소판제 중단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항혈소판제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서, 그로 인한 조치와 예후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없고,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수술의 방법과 범위, 수술 이후 경과,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6(각 3,333,333원)
(3)**합계 : 2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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