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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0259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시술을 받은 후 전원 및 추간판제거술 및 금속판 고정술 등 시행 받았으나 목 통증 및 불편감, 양측 상지 저림 등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8.부터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처방 등을 받던 중 7.2. MRI검사상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7.29. 1차 고주파 시술을 받았으며 9.1. 2차 고주파 시술을 받았는데, 9.7. F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9.11. 경추 3-4번간 추간판 제거술, 전방유합술, 금속판 고정술 등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목과 등이 아프고 말하기가 불편하며 양쪽 팔의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정상이고, 상지 근력약화 및 감각저하, 어눌함 등 소견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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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고주파 시술의 선택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고주파 시술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며 그 효용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사실조회회신결과 ‘원고의 고주파 시술 전, 후 MRI를 비교해 보면, 경추 3-4번간 디스크의 정상적인 간격이 소실되어 비정상적으로 주저앉은 상태를 보이고, 주변의 척추체의 염증성 변화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바, 위 변화는 시술과 관련된 변화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통증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함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증상 악화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 및 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 및 마취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 및 마취를 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각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동의사상 합병증과 후유증에 관한 부분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시술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 등이 수기로 표시되어 있는 점, 고주파 시술을 받기 전 2개월 이상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처방 등을 받았음에도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상태에서 피고는 고주파 시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한달 정도 이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고주파 시술을 받아 시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던 점에다 원고들의 피고병원에서의 외래진료 상황, 고주파 시술을 받게 된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주파 시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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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