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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합6505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견갑골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고주파수핵성형술 시술 받은 후 목 부위 부종 및 혈종 발견하여 혈종제거술 시행 후 하갑상선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 제거를 하였으나 흉터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년 이상 지속된 왼쪽 어깨 및 견갑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5.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X-ray 검사,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추 6,7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고, 골극이 형성되어 경추 부분의 신경을 누르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③원고의 증상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후 치료를 위하여 시술을 권유하여 원고에 대하여 1.29. 11:20경 고주파수핵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후 목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아이스팩을 적용하여 지혈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 받았음. ⑤15:00경 및 17:00경 X-ray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20:25경 얼굴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⑥21:10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2:50경 ㄱ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음. ⑦23:17경 산소포화도가 35%로 저하되면서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의료진은 23:17경 원고에 대하여 기도 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1.30. 원고에 대하여 목 내부에 출혈로 인한 혈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 후 제거를 위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⑨의료진은 혈종제거술 시행을 위하여 목을 절개하여 경동맥초와 갑상샘을 확인하자 하갑상선동맥에서 급성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⑩하갑상선동맥을 묶는 등 출혈을 조정하고 혈종을 제거한 후 수술 부위인 목 부위를 봉합하여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⑪수술 후 원고는 부종 및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어 2.6. 퇴원하였으나 수술로 인하여 앞쪽 목 부위에 수직으로 길이 9cm, 폭 1cm 크기의 흉터가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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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 결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수술적 치료보다는 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추간판이 전반적으로 팽윤되거나 탈출되어 튀어나온 경우 중에서도 그 정도가 약한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경추 부위에 통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시술이라는 취지로 위 시술이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는 데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시술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2]시술상 부적절한 시행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목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등 시술을 시행하면서 적절한 카테터 삽입 위치 및 각도의 선정,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하갑상선동맥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위 시술 시행 당시 카테터로 위 혈관을 파열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갑성선동맥의 크기 및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출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시술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도의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시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적어도 1.29. 15:00경 시행한 X-ray검사 결과를 통하여 원고의 하갑상선동맥 파열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그 즉시 출혈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접 효과적인 지혈을 위한 조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그 치료를 받게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시술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로 인하여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술 외에 보존적 치료방법이나 수술적 치료방법의 존재, 원고의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방법이나 수술적 치료방법의 효과와 그 부작용 등 증상 치료를 위한 치료방법 선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 시술의 부적절한 시행, 수술 시행 후 조치에 관한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시술 후 목 부위 부종이 발생하자 아이스팩을 적용하고 지혈제와 스테로이드제 등을 투여하고 검사를 시행하여 나름의 조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794,498원(연가보상비)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19,920원 ②향후치료비 : 5,21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9,295,576원(10,328,418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및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295,5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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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