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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0536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전두엽 뇌전증 의심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발작 증상이 지속되어 정위적 전극삽입술 시행받은 후 편마비 및 기면상태 발생하여 검사결과 뇌내 출혈 및 혈종 발견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편마비로 인한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부터 발작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중 ㅂ대학병원 전원 하여 뇌파검사 결과 전두엽 뇌전증이 의심되었는데, 2010.6.경부터 F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2011.8.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거의 매일 수면 중 발작이 발생하는 상태로 증상이 지속되었음. ③피고병원의 외래 진료 및 항뇌전증 약물을 복용하였는데 발작 증상이 거의 매일 지속되었음. ④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정위적 심부 전극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13.1.30. 12:43경부터 정위적 전극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⑤삽입술 종료 무렵 좌측 편마비와 의식이 희미해져 점차 기면 상태가 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17:20경 곧바로 모바일 뇌CT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우측 전두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양의 뇌내 출혈과 뇌실 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의료진은 19:16경부터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부 전극을 피해 우측 전두엽 부위가 노출되도록 개두술을 시행 후 혈종을 제거하였음.(1차 수술) ⑧수술 종료 전 22:51경 재차 모발일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전두엽 부위 출혈 소견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23:59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음. ⑨1.31. 07:21경 뇌CT 검사결과 좌우측 전두엽 모두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여 11:44경부터 개두술 시행 후 혈종을 다시 제거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후 원고는 좌측 편마비 증상이 지속되었으나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심부 전극 삽입부위에 뇌전증파가 확인되지 않음. ⑪3.12., 4.3., 4.5., 4.6., 4.11. 뇌전증으로 발작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항뇌전증 약물을 복용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4.13. 퇴원하였음. ⑫원고는 2016.6.16. 및 6.24. ㄱ대학병원에서 뇌MRI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의 큰 공뇌증성 낭종 변화, 신경아교성, 위축성 변화, 공뇌증성 낭종 주변의 혈철소 침착, 우측 측두 피질하 백색질과 좌측 전두 피질하 백색질에서 다발성 실질 소견 등이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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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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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2011.8.10.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후 2012.4.5., 9.13., 11.22. 3차례에 걸친 컨퍼런스를 거치면서 원고의 뇌전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특정하기 위한 각종 검사들을 차례로 시행한 후 검사결과를 해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담당의사가 원고의 양쪽 전두엽에 총 12개의 심부 전극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여 심부 전극 삽입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심부 전극 삽입술에 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뇌전증 유발 부위가 있을 것으로 가장 강하게 추정되던 양쪽 전두엽 안쪽에만 심부 전극을 삽입하고 두정엽에 뇌전증 유발 부위가 있을 가능성은 후순위로 미뤄둔 의료진의 결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혈종제거를 위한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십부 전극 삽입술 종료 무렵 전까지는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전극삽입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 쿠싱증후군이나 그에 따른 뇌압 상승을 우려할 만한 임상증상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맥박, 호흡수의 변화 정도만으로 십부 전극삽입술 시행 도중 원고에게 쿠싱증후군과 그에 따른 뇌압 상승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심부 전극삽입술과 1차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은 전혀 다른 수술 방법, 난이도를 가진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고가 수술장에서 계속 대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1차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위 의료진에게 1차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의 시행을 불필요하게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심부 전극삽입술 종료 무렵 1.30. 17:20경 모바일 뇌CT검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우측 전두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양의 출혈 소견이 확인될 뿐, 출혈의 원인이 되는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쉽게 특정할 수가 없는 점, 1차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의료진이 1.30. 22:51경 시행한 모바일 CT검사 결과상 17:20경 시행한 검사결과와 달리 오른쪽 전두엽 부위의 출혈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수술 시행과정에서 뇌실 주변의 동맥성 출혈도 일단 막은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1차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당시 위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심부 전극삽입술을 시행 전날인 1.29.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려 하는 목적과 수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 수술로 인하여 뇌출혈, 마비 등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설명한 후 그에 관한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두정엽이 아니라 일반 양쪽 전두엽 부위에만 심부 전극을 삽입하기로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결정은 충분히 그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정엽 부위에 전극 삽입술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심부 전극삽입술 시행 당시 결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두정엽 부위와 관련된 내용은 심부 전극삽입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심부 전극 삽입술을 시행하기 전에 그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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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