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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3441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2세 | ||
| 사건요약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등 진단 하에 프롤로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두통을 호소하여 킬레이션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구토 증상 및 기면 상태로 검사결과 뇌출혈 확인되어 전원 조치 및 응급 개두술 등 시행 후 부전마비, 구음장애 등 후유증이 남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꼬리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며 2013.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②프롤로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4.4.28.까지 총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6.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4:20경 20분간 또다시 프롤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이후 두통을 호소하여 추가적으로 킬레이션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④15:42경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간호사로부터 정맥주사를 맞기 시작하였는데, 투약 시작 후 약 6분이 지난 15:48경 구토 증상을 보였음. ⑤15:50경 주사를 시작했던 간호사가 연락을 듣고 원고의 상태를 살핀 후 킬레이션 치료를 중단하였음. ⑥16:07경 피고는 처음으로 간호사들과 함께 원고의 상태를 살피고 수액주사를 처방하여 16:15경 물리치료실 침상을 벗어나 돌아갔음. ⑦16:18경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로 와서 상태 확인 후 16:20경 돌아갔고, 17:10경 세 번째로 원고의 상태 확인 후 17:03경 돌아갔으며, 18:35경 네 번째로 상태를 확인하고 18:41경 돌아갔음. ⑧18:56경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여 19:00경 마취 과장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⑨마취 과장 등 피고들은 원고의 의식이 기면 상태이고 좌측 동공반사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여 전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⑩보호자들은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19:59경 전원 조치하였는데, 20:10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⑪내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기면 상태였고, 혈압 142/86mmHg, 맥박 77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이었음. ⑫21:03경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여 병원의 사정상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였고, 23:15경 ㅇ대학병원으로 응급 수술을 위한 재 전원 조치하였음. ⑬23:40경 ㅇ대학병원 도착 당시 원고의 의식은 혼미 상태였고, 동공반사는 우측은 정상이었으나 좌측은 6mm 고정된 비정상 상태였음. ⑭6.10. 00:10경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⑮이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측 부전마비, 구음장애, 기억장애, 어지럼증, 두통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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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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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9.13.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고, 혈관 조영 검사결과 중등도의 비정상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킬레이션 치료를 제안받기도 한 점, 2014.6.9. 당일 원고는 킬레이션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 시작 후 6분만에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으며 이후 시야장애, 언어장애 등 뇌출혈 증상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피고의 킬레이션 치료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킬레이션 치료는 독성 및 위험성이 낮아,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 또한 0.01% 정도에 불과하고, 치료 원리상 신장 기능의 손상이나 급성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뇌출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한 킬레이션 치료는 그 중에서도 칼슘 킬레이션 치료에 해당하는데 칼슘 킬레이션 치료의 경우 환자의 정맥혈관에 주사를 통해 30분간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는 6분에서 길게 보아도 8분간 킬레이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만큼 과다한 양의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킬레이션 치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9.13.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때부터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여, 혈관 조영 검사결과 중등도의 비정상 판정을 받아 피고는 킬레이션 치료를 제안한 사실도 있는 점에다가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69.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킬레이션 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치료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설령 킬레이션 치료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킬레이션 치료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원고들의 손해와 관련 있는 의료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킬레이션 치료는 독성 및 위험성이 낮아서 0.01%의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할 뿐이고, 신장 기능 손상 및 급성 저칼슘혈증의 부작용은 뇌출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위 치료로 인하여 뇌출혈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뇌출혈은 킬레이션 치료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뇌출혈 발생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뇌출혈의 조기 진단 및 전원조치의 지연 여부 : 피고는 치료를 위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원고가 뇌출혈로 인하여 신경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킬레이션 치료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3시간가량 방치하다가, 뒤늦게서야 마취과 의사 등을 통하여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전원시킴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 증상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인 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 증상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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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시행한 킬레이션 치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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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출혈(부전마비, 구음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8% ④금액 : 36,599,177원 (2)기왕치료비 : 6,999,90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2,312,602원(기왕)/ 82,363,778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5,482,639원(218,275,465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프롤로 및 킬레이션 치료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나이 및 건강 상태,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94,747,2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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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