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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2가합235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4세 | ||
| 사건요약 | 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골다공증 등 진단 하에 고주파시술 및 주사치료 등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감염 및 농양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척추염 재발 및 하지 방사통으로 요추요합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다리 통증에 대하여 문의하여 요추 부위 X-ray 및 CT 검사결과 제4-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골다공증,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압박 등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수술실에서 제4-5번 요추부 주위를 알코올과 포비돈 용액을 이용하여 소독하여 전기자극을 위한 전극침을 삽입 후 고주파시술을 시행하였음. ③시술 후 병실로 이동하여 매일 엉덩이와 팔에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부위에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크기가 점점 커졌다. ④입원 중 농양 치료를 위하여 10.7. 외출 후 H피부과의원을 찾아 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았음. ⑤10.14. 다시 외출하여 I외과를 찾아 둔부농양에 대한 절개배농술 등 치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음. ⑥10.15.부터 10.21.까지 총 5회에 걸쳐 I외과에서 둔부농양에 대한 단순처치 및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음. ⑦10.22., 10.24. 두 차례에 걸쳐 다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허리 및 다리 통증과 둔부농양이 호전되지 않자 10.25.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⑧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염증이 발생하여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⑨10.26. ㅅ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척추염 진단 하에 정맥 정주용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⑩10.26.부터 12.13.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고 염증수치가 정상화되자 퇴원하여 경구용 항생제로 변경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음. ⑪의료진은 전신쇠약감 및 요통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MRI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척추염이 재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⑫2012.3.22. 퇴원한 이후 6.10.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등 증상으로 다사 ㅅ병원에 입원 후 6.11. 전방요추유합술 시행 받았음. ⑬6.20. 증상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 요통 등 증상이 남아 2015.2.경ㅅ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심 소견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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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고주파시술상 척추염 및 둔부농양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고주파시술 및 주사치료와 같은 침습적 치료행위시 시술부위의 오염 등 세균이 침투되어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면히 존재하는 사실, 위 고주파시술 당시 전극침이 삽입된 부위와 척추염이 발생한 부위가 동일한 사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J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인 10.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일반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4-5번 사이 추간판 높이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된 사실, 원고는 고주파시술을 받은 이후 J병원에서 요추 제4-5번에 염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요추 부위에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척추염 및 둔부농양이 발생한 것은 피고가 위 고주파시술 및 주사치료 시행 과정에서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척추 부분 및 엉덩이 부분에 각 염증을 발생시킨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척추염 및 둔부 농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모든 질환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받으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치유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 원고는 고주파시술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10.14.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0.22., 10.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10.25. J병원에서 요추 부위의 통증 등 척추염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적어도 원고는 위 고주파시술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어는 정도 요추 부위 통증 등 척추염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위 고주파시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고주파시술은 척추염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시술 시행에 앞서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척추염 및 둔부농양이 발생한 점, 원고의 척추염 및 둔부농양은 ㅅ병원에서 10.26.부터 12.13.까지 입원치료로 인해 모두 치료가 종료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척추염 및 둔부농양의 발생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189,525원 (2)기왕치료비 : 15,143,5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고주파시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7,333,0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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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