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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99가단4888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 사건요약 | 화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진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족하수 및 족관절의 배굴근의 마비 증세가 나타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5.1. 피고 병원에서 얼굴과 손에 입은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해 있던 중 담당의사에게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②15.2. 일반외과로부터 협의진료를 의뢰받은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 CT촬영과 척수강 조영술을 통한 검진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5.7.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 방사통은 호전이 되었으나 좌측 족하수(foot drop) 및 좌측 족관절의 배굴근의 마비 증세를 보였다. ⑤이후에도 5.17, 5.18, 5.27. 모두 좌측 하지에 열감(뜨거운 물이 줄줄 흐르는 이상감각)을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증 및 좌측 비골신경마비로 진단한 후, 피고 병원에 계속 입원시키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치료를 하였다. ⑦원고의 위 좌측 족하수 및 좌측 족관절의 배굴근의 마비 증세 자체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5.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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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수술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신경학적 결함의 가능성, 예후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수술 도중 원고의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함으로써 원고의 좌측 발목의 배굴에 관여하는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족하수 및 좌측 족관절의 배굴근의 마비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59세 남짓의 여성으로서 이미 신경근이 약해져 있었고, 족관절의 배굴근력이 약간 감소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하수, 족부 마비(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A-2-b-3) ②기대여명 : 21.9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2,132,3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51,680원 ②보조구비 : 1,687,0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14일) ②금액 : 477,37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6,253,660원(6,948,512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처우,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19,253,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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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