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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1가합1292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2세
사건요약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하에 인공관절에 의한 고정수술(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행한 후 허리통증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5.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척추강조영술을 받은 후 제4-5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하에 5.8.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그 후 원고의 허리통증이 오히려 악화되어 1999.10.21.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여 보니 요추간판탈출증은 더욱 악화되어 D대학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인공인대성형술은 ‘뼈자란 부분’에 구멍을 내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장하고 인공인대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로서 이 수술의 성공률은 85% 정도이고 나머지 15%의 경우에는 신경유착․신경손상․염증 등의 부작용이나 재발 등으로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설명을 듣고 인공인대성형술을 선택하여 5.8.에 인공인대성형술 및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허리 통증이 수술 전에 비하여 많이 좋아져서 같은 달 25일 퇴원하였고, 그 뒤 허리가 다시 좋지 않아 2001.1.3. D대학교병원에서 척추궁완전절제술과 척추후방고정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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