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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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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99가합1765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신경외과 입원 후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6. 중순경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소외 ㄷ정형외과, ㅅ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7.1.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입원하기 전까지 특이한 병력이 없었으며, 입원할 당시 이학적 검사 중 가슴, 복부, 사지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고 심장소리도 규칙적이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제5요추 신경분포 부위의 감각 이상과 하지직거검사상 45도 거상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7.12.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위한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정상이었고, 사망 직전을 제외하고 입원기간 동안 혈압, 체온등도 모두 정상이었다.
④망인은 7.18. 새벽 03:00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03:05경 호흡이 정지되자 피고의 지휘 아래 기관삽관 후 인공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1:05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망인을 예정된 수술일자보다 약 10일 가량 일찍 입원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이전에 대증적 치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도 입원 전까지 약 10일 동안 대증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는 점, 요추간반탈출증의 경우 보존적 요법으로서 추간반에 가해지는 중력을 증세가 소실될 때까지 수주 동안 철저한 침상안정이 필요한 점, 망인이 입원 당시 허리의 심한 통증으로 침대차에 누운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망인을 입원시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그로부터 수 시간 내에 사망한 1999.7.18. 03:00경에야 비로소 안장색전이 폐동맥의 주간을 막아 폐동맥 색전증의 첫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프렉신을 투여에 잘못이 있다거나 프렉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안장색전이 폐동맥의 주간(主幹)을 막는 경우는 폐로 들어가는 혈류가 일시에 차단되어 곧바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즉사하게 되고 안장색전이 폐동맥을 막기 전에는 증상이 없으므로 예측이 어렵고 조기발견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폐동맥 색전증의 발병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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