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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06가합913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두통 및 열감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약 처방 후 퇴원한 후 계속된 두통을 호소하여 MRI 등 각종 검사 겨로가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여 퇴원하여 귀가 후 잠이 들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5.16. 03:32경 갑작스런 두통 및 열감으로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곧 증상이 호전되어 처방받은 약을 먹은 후 퇴원하였다. ②퇴원 후 망인은 06:35경 다시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의 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였으나 다시 증상이 호전되자 이를 거절하고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같은 날 15:55경 다시 두통 및 구토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 후 뇌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④의료진은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망인의 계속된 두통 호소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을 지시하였다. ⑤00:50경 망인을 가퇴원 시켰고, 재차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02:00경에 다시 퇴원하여 03:00경 귀가 후 집에서 잠이 들었다. ⑥06:00경 원고가 일어났을 때 망인이 너무 조용하고 몸의 움직임이 없어 119구급차를 이용 ㅇ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망인의 체온이 정상이고 백혈구의 수도 13,800/mm로 비특이적이었으며 뇌 정밀촬영인 MRI검사에서도 특별히 화농성 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화농성 뇌수막염은 과거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젊은 성인에게는 매우 드문 질환인 점, 두통은 뇌수막염뿐 아니라 부비동염, 편두통, 녹내장,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수종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인 점,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적인 3대 증상인 발열, 두통, 경부강직이 나타나고 기면에서 혼수까지의 의식상태의 변화가 있으며 흔하게 오심, 구토, 광선공포증 등을 호소하는데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특별히 수막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치 및 치료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질환이 매우 짧은 기간에 급격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척추천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화농성 수막염임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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