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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1475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우측 제7 경추 부위에 종양이 발생하여 척추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제8경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수부의 근위축 및 운동부전, 감각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5세인 1967년 무렵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ㅇ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초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좌측상부흉추 부위의 척수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1988년경부터 증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아울러 배뇨장애 증세를 보이게 되자 ㅇ시립병원에 찾아 가 1989.8.8. mri 촬영 결과 경막아래 척수 바깥쪽 부위에 종양이 있음이 확인되어 정밀한 검사를 위해 8.14.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제2 흉추 부위의 종양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④8.23. 피고 병원 의사 등의 보조를 받아 원고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원고는 수술 후 내원 당시보다 더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좌하지의 약화가 지속되고 우하지의 감각저하 및 배뇨장애가 계속되는 등 뚜렷한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⑥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좌하지의 위약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하지의 근력이 감소하고 우측 슬관절 이하의 감각소실이 진행됨에 따라 1990.11.15. 원고에 대하여 mri 촬영을 실시하였다. ⑦원고가 1991.1.24. 양하지의 위약과 족부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신경학적 검사 결과 원고의 증상을 제7 경추 부위의 종양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⑧1.28.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⑨원고는 2차 수술 직후 하지 위약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수술 다음날인 1.29. 부터는 경직이 크게 감소하고 우측 하지의 근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⑩2.27. 원고에 대하여 재차 경추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종양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어 3.3. 신경학적 검사 실시 후 2.4. 2차 수술 부위에 근접한 부분에 대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⑪원고는 현재까지도 양하지의 운동부전과 척수기능의 부전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등 배뇨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수술 직후부터 우측 수부의 근위축 및 운동부전, 감각장애 등이 발생하는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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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 등은 원고의 우측 제7 경추 부위에 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제6,7 경추 부위의 우측 신경근들 아래로 경막과 단단히 유착되어 있는 0.5 크기의 결절성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수술 중 육안으로는 그것이 종양조직인지 여부를 확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외형상의 특징, 발생 위치, 신경근들과의 유착 정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것이 mri 촬영 결과 확인된 종양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수술 도중 주변 신경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제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섬유조직에 불과하였던 위 결절성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적출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우측 제8 경추 신경근을 만연히 종양의 기원이라고 여겨 이를 함께 전부 제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우측 제8경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수부의 근위축 및 운동부전, 감각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손상 b-3-a 항) ②기대여명 : 31.2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18,830,412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6,730,4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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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