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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6477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 사건요약 | 부인과 질환으로 내원하여 치료 및 회복 중 뇌출혈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재출혈에 의한 뇌부종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7.29. 갑자기 질출혈이 발생하여 7.30. ㅎ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자궁근종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7.31. 12:30경 ㅎ의원에 내원하였고, 13:00경 정맥마취제인 펜토탈을 주사한 뒤 약 1분 동안 원고에 대한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간호사가 16:00경 솔비톨의 투여가 끝나자 주사기를 빼고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곤하니 좀 더 쉬었다 가고 싶다”고 하여 회복실에서 쉬게 하였다. ④피고는 18:30경 원고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5% 포도당액 500cc를 주사하게 하고 원고의 상태를 살피던 중, 원고에게 약간의 언어장애 증세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언어장애의 원인을 몰라 피고의원의 권유로 피고 대학병원에 전원할 것을 결정하고 21:30경 앰뷸런스로 이동하여 21:52경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의식 상태를 살핀 후 22:45경 뇌CT 촬영을 한 결과, 좌측 측두두정엽 부위에 직경 5 x 4cm 정도의 뇌출혈을 발견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진단하였다. ⑦원고는 8.9.까지 간헐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에는 안정된 생체활력증후를 보이고, 간단한 질문에 잘 답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다가, 8.10. 06:0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였다. ⑧신경외과 의사 등은 8.11. 15:06경 원고에 대한 뇌CT촬영을 실시하여 원고의 출혈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15:30경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뇌동정맥기형 부위의 핵을 제거한 후 21:30경 수술을 끝마쳤다. ⑨신경외과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하여 뇌CT촬영을 실시하였고, 22:02경 실시한 뇌CT촬영 결과 새로운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고, 8.12. 실시한 뇌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이전보다 심해져 있었다. ⑩원고는 9.5. 실시한 뇌MRI촬영 결과상 좌측 측두두정엽에 동정맥기형이 일부 남아 있고 출혈이 관찰되며, 우측 후두엽, 측두엽 내측부, 시상부, 대뇌각 등에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⑪원고는 현재 위 뇌출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양안 실명 및 중등도 이상의 좌측 상지 부전마비, 경도의 좌측 하지 부전마비 상태에 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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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이 있는 경우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에는 첫 번째 출혈에 의한 장해보다 더 큰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전술은 외과적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을 피하거나 외과적 수술과 병행함으로써 결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시 색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로 이동, 정상혈관의 폐쇄, 색전물질의 원위부로의 이동, 출혈 등 색전술 자체의 문제점과 색전술만으로 기형혈관을 완전히 폐색시키지 못할 경우 전에 있던 증상의 재출현, 출혈, 재관류, 동정맥기형이 커지는 등 많은 문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출혈이 발생한 후에는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색전술을 시행할 수 없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1996.8.7.경 원고의 보호자 등에게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재출혈의 위험성, 그에 따른 수술시기 선택의 중요성, 색전술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출혈의 징후가 발생한 후에도 즉시 외과적 적출술을 하는 경우와 색전술을 병행할 경우 및 그것이 지연되는 경우를 비교하고 나아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색전술을 시행할 수도 없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외과적 적출술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결손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원고 및 그 보호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재출혈의 위험성 등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6일 후인 1996.8.13.에 시행할 색전술을 선택하게 하고, 재출혈 후에도 계속 색전술에 의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보다 빨리 외과적 수술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보호자들은 8.7. 및 재출혈의 징후가 나타난 8.10.에 모두 위 색전술을 치료방법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위 추가된 장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개호비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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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74962) ※금액 변경 : 156,254,540원(1심판결)->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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