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흉부외과

흉부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100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관상동맥 확장술 후 심정지로 사망.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9.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2009.10.12. 13:20경 관상동맥 조영술 및 확장술을 받았음.
②망인은 2009.10.14. 08:00경부터 12:35경까지 내경동맥내막절제술을 받았음.
③이후 망인은 2009.10.15. 12:18경 급성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소 각하(부제소 합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써 원고들과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 6,575,260원을 면제하고, 2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는 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된 직후 망인의 시신을 피고 병원에서 포천의료원으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장남이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병원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소 각하)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