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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3504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등 질환자로 심낭천자술을 받고 호흡곤란 및 심계항진으로 혈액투석 처치 및 경과관찰 중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여 투석팔에 가성동맥류 확인되어 절제술 시행 후 복무팽만 및 장폐색 등 상태 악화 지속되어 장염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을 앓던 중 2015.9. H병원에서 심낭천자술을 받고 퇴원한 후 호흡곤란 및 심계항진으로 9.2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폐삼출액 의증 하에 입원하여 9.24. 심초음파 및 흉부 CT검사 후 신장내과 협진 하에 혈액투석을 받았음. ③9.30. 심장조루술 및 심낭천자술을 받은 후 10.2. 만성 심낭삼출액, 요독성 심막염 의증, 좌측 흉막삼출액 등 진단 하에 좌측 심막창 형성술 및 좌측 흉막삼출액 배액술을 받았음. ④10.12. 혈액투석 과정 중 주사부위 위쪽 상지에서 부종 및 통증이 발생되어 10.14.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상완동맥에 가성동맥류가 확인되어 10.20. 가성동맥류 절제술을 받았음. ⑤10.22.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발현 후 10.23. 복부팽만을 동반한 구토 증상을 보여 글리세린 관장을 한 후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었음. ⑥10.24. 복부팽만감으로 복부 CT 및 X-ray검사를 받고, 산소포화도 저하, 혈압저하 등 확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되었음. ⑦전실 후 약물처치와 함께 비위관, 직장관 삽입, 관장 및 CRRT 처치를 받았으나 의식이 저하되고 저체온증 상태가 지속되었음. ⑧10.25. 복부팽만이 지속되는 상태로 복부 X-ray검사 후 비위관 및 직장관을 유지하면서 자연 배액 유도와 글리세린 관장이 시행되었음. ⑨활력징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던 중 10.26. 01:30 장폐색으로 인한 장염을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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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혈액투석을 하면서 정맥 부위가 아닌 동맥 부위에 천자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성동맥류가 발생하게 된 점, 망인에게 나타난 염증수치 상승 등 여러 증상은 사망원인인 장폐색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가성동맥류 등을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장폐색에 대한 검사나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경과관찰 중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망인 측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복부 CT 및 X-ray검사를 시행한 후 약물처치, 비위관, 직장관 삽입, 관장 및 CRRT 처치를 하였으므로, 의료진에게 망인의 장폐색에 대한 검사나 대처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장폐색에 대한 검사나 대처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과실이나 약물을 잘못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에게 혈액투석을 하면서 정맥 부위가 아닌 동맥 부위에 천자를 하여 가성동맥류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망이의 치료 경위, 가성동맥류는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망인의 기왕증이 가성동맥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2,142,857원), 자녀2(각 1,428,571원) (3)**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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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