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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6399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종격동 종양으로 입원 후 조직검사 결과 호지킨 임파종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항암치료 거부 및 상태악화 되어 호지킨 임파종이 진행 및 폐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3.11. 종격동 종양, 상공정맥증후군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3.18. 조직검사를 위한 개흉수술을 실시한 결과 호지킨 임파종 Ⅲb기이고, 다른 장기로 전이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③의료진은 12차례에 걸쳐 ABVD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3.23. 종양내과로 전과시켰음. ④망인은 3.29. 제1차 항암제 투여를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속 항암치료를 받았음. ⑤6.17. 제7차 항암제 투여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1. 항암제 투여를 받았는데 호지킨 임파종은 항암치료에 반응하여 줄어든 상태였음. ⑥원고들은 7.10.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에 대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 후 망인은 흉부외과로 전과되었음. ⑦7.11.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늑골강 사이 피부를 2cm 가량 절개한 후 흉강경을 삽입하여 쐐기절제술을 시도하였음. ⑧7.18.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객담 및 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고 항생제를 반코마이신, 이미페넴으로 교체하였음. ⑨균배양검사 결과 7.19. 메티실린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⑩7.20. 09:00 흉관을 제거한 부위에서 바람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였고, 흉부상사선촬영 결과 기흉과 늑막강 내 삼출액이 관찰되어 11:40경 흉관을 다시 삽입하였음. ⑪10.19.경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와 늑막강 세척으로 농흉과 기관늑막루 증상이 호전되었고 의료진은 다시 항암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늑막유착술을 권유하였음. ⑫망인은 항암치료 중단에 따라 11.22. 호지킨 임파종은 더 커졌고 1998.3.27. 좌측 폐에 새로운 결절이 발견되어 종양은 더 커졌음. ⑬망인은 3.29. 기관지늑막루 치료를 위해 근육성형술을 권유받았으나, 8.18. 호지킨 임파종이 진행 및 폐렴 등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의 종격동 종양은 폐 등으로 전이가 잘 되는 악성 종양인 점, 항암치료는 처음에는 반응이 있는 듯 하다가 이 사건 2차 수술 직전인 제7차 항암치료를 할 즈음에는 다시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제7차 항암치료 직후 나온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폐의 결절이 관찰되어 종격동 임파종의 전이 여부가 의심되었던 상황인 점, 이에 따라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암 치료계획의 수정 여부를 위하여 새로운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흉부외과 의료진에게 조직검사 수술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수술은 당시 망인의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의 호지킨 임파종은 진행 중인 암이었던 점, 2차 수술 직전 결절을 발견하였던 당시는 망인의 항암치료가 반응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을 의심하게 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때로서 망인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까지 염려하여 조직검사를 늦출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항암 치료일로부터 10일째가 되는 날에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어떤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2)폐 조직검사 시술 중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조직검사를 위해 어느 정도의 폐조직을 절제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다만 절제된 표본이 너무 적으면 병리과에서 진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 충분한 크기로 표본을 절제하여야 하는 사실, 폐 결절이 종양 등으로 의심되어 절제에 의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결절의 경계 부위에서 적어도 1～2cm 떨어진 주변의 정상 폐조직까지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한 폐조직 검사를 하면서 안전하게 절제하기 위하여 실제 크기보다 약간 더 크게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수술 기법은 담당의사의 재량범위라 할 것이므로, 절제 부위가 실제 크기보다 다소 크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수술 및 수술 후 MRSA 감염을 초래한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2차 수술 후 망인의 상처 부위에서 철심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철심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재료로서 절단과 봉합을 동시에 해결하는 자동절단봉합기의 사용시 폐 조직에 남게 되는 것이며, 나중에 환자의 흉관을 통하여 배출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차 수술 당시에도 피고는 처음에는 자동절단봉합기로 조직을 절제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두꺼운 폐조직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전기소각기로 절단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철심이 폐에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료상 과실이 될 수는 없다. 또한, MRSA 감염의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 환자 사용 물품 분리수거용 빨간색 비닐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의료진에게 그 정보를 알려 주는 등 병원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지침에 따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감염은 당시 호지킨 임파종 암의 치료를 위한 6차례에 걸친 항암치료로 인하여 면역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초래된 것일 뿐, 의료진의 감염예방 등 어떤 의료상 과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배농이 되기 전 흉관을 제거한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일반적으로 흉관은 배액량, 배액되는 액체의 성격, 배액량이 3㎖/kg/day 이내이면 흉관을 제거해도 특별한 합병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 상처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제거하는 것이 감염예방 차원에서 권장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경우 수술 당시 체중이 약 54㎏으로 배액량이 약 150㎖/day이면 흉관을 제거할 수 있었고, 1997.7.13., 14. 각 40㎖씩 배액되었다가 1997.7.15. 70cc가 배액되었지만,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기흉이 없었고, 배액되는 액체의 성격이 장액성으로 흉관의 제거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진은 충분히 배농이 되기 전에 무리하게 흉관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이나 개흉술은 모두 전신마취 아래 시행되는 수술로서 간단한 수술은 아닌 점,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처음에는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늑막강의 심한 유착, 거대 종양으로 인한 폐조직의 경화현상 등으로 흉강경을 통한 절제가 불가능하자 즉석에서 소개흉술로 전환함으로써 결국 조직 절제에 성공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개흉술로 인한 부작용과 같은 내용을 모두 들은 후 수술동의를 한 것이므로, 개흉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수술에 동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다가, 전신마취 아래 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직채취를 위한 과정은 집도의가 그 당시 환자의 신체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수술과정까지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어느 정도 감염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측에서 더 이상의 추가 항암치료를 거부함으로써 망인의 종격동 종양이 서서히 진행되어 폐를 거의 잠식하게 됨으로써 호흡부전이 초래된 것에 기인하였을 뿐,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치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99가합40970)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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