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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나468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하지 동맥경화증 진단 및 치료 중 심혈관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시행 중 급성 혈전증 발생하여 심정지 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측 하지 동맥경화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9.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9. 관상동맥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T촬영을 시행 중 심한 석회화 때문에 관상동맥 협착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음. ③1.13. 피고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 후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PTCA)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망인은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시행 중 급성 혈전증이 발생하여 심정지로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추가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은 PCI(관상동맥 시술) 고위험군 환자로서 PCI 비적응증 환자인데도 위 시술을 감행한 과실, 망인이 고혈압의 노약자로서 급격한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술시에 고려하지 않은 과실, 망인에게 이뇨제, 조영제, 혈관확장제를 모두 투약함으로써 저칼륨혈증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에게 성형술을 시술한 자체가 합리적인 진료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 급격한 혈압강하,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10가단15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