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단22446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인후통, 기침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등 진단 및 약물 처방 및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경과관찰 기간이 지난 후 흉부 CT촬영상 좌측 폐암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08.2.16. 복통,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장염 및 급성 상기도 감염 등 진단 하에 위장약 및 해열진통제 등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3.13. 약물치료 후 계속된 인후통, 가래, 기침 등 증상으로 급성 상기도감염 등 진단에 따라 다시 약물을 처방받았음. ③피고는 3.22.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에 혈액이 섞여있자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약간의 이상 음영이 관찰되었음. ④E방사선의원에서 3.29. 흉부 CT촬영 결과 우측 폐에 직경이 각 1.1cm, 0.6cm 정도 2개의 결절이 발견되어 6개월의 추적관찰을 권유받았음. ⑤4.5부터 12.16.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의원에서 급성기관지염, 당뇨병, 십이지장궤양 진단 하에 해열진통제, 소화성궤양요제, 당뇨약 등을 처방 및 복용하였음. ⑥2009.1.6. 지속된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기관지염으로 진단받고 진해거담제를 처방받았음. ⑦진료기록상 2008.4.18., 5.26., 6.24., 7.22., 8.19. 각 원고가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⑧2010.12.16. 건강검진을 위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폐에 이상이 발견되어 CT촬영을 권유받았음. ⑨2011.1.5. 흉부 CT촬영 결과 좌측 폐암 진단을 받고 ㄱ병원에 전원되어 1.17. 조직검사 후 진행성 비소세포폐암(4기)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폐암은 2008.3.29. 흉부 CT촬영 결과 결절이 발견된 우측 폐가 아니라 좌측 폐에서 발병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위 흉부 CT촬영 결과 6개월 내에 추적 관찰할 것을 권유받았고, 그 후 약 5개월 동안 원고의 가래에 혈액이 섞여나오는 증상이 계속되었으므로, 정밀검사를 위한 흉부 CT촬영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폐의 정밀검사를 위한 CT촬영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만을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우측 폐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였더라도 좌측 폐도 볼 수밖에 없는 점, E방사선의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상 좌측 폐의 상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우측 폐의 결절에 대하여만 언급하였고 CT촬영 결과만으로는 폐암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08.3.29. 원고의 흉부 CT촬영 결과 우측 폐에 2개의 결절이 발견되어 6개월 내에 추적관찰할 것을 권유받았고, 그 후에 약 5개월 동안 원고의 가래에 혈액이 섞여나오는 증상이 계속되었음에도 정밀검사를 위한 흉부 CT촬영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위 추적관찰 권유기한인 2008.9. 원고의 흉부 CT촬영을 하였더라도 원고의 좌측 폐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원고가 정밀검사를 위한 흉부 CT촬영을 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 자체를 상실한 것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