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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0379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폐부종 의증,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등 진단 및 전원조치 후 폐부종, 폐출혈 등 소견 하에 ABGA검사 및 혈액응고검사 등 결과 출혈 발생 및 지혈 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 발생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응고장애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경부터 열감 및 관절염 증상이 있어 7월 초경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기 힘든 증상으로 E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기침 가래 콧물 등 증상으로 CT검사 결과 폐부종 의증,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호산구성 폐렴 등 진단을 받았음. ③치료 중 F병원으로 전원되어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과민성 폐렴, 간질성 폐렴, 폐부종, 폐출혈, 폐포단백질증, 기관지폐포세암 또는 리프종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④혈액검사 결과 항Ro항체와 항La항체가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어 7.1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⑤응급실에 내원 당시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받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16:30경 입원하였음. ⑥7.12. 발열, 설사, 오심, 식사 시 구토 증상을 보였고 수액 처치, 약물 투약,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측정, 폐환기능 검사,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⑦7.14. ABGA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pH 6.872-7.310, PCO2 15.3-52.3mmol/L, PO2 33.9-265mmol/L, HCO3⁻ 5.2-9.9mmol/L로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21:25경 출혈부위를 확인하고 지혈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술실로 이동하고 21:30경 마취를 시작하였는데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망인은 회복되지 않고 수술을 중단하여 중환자실로 다시 전실한 후 수혈을 시행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응고장애로 인한 쇼크로 23:13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혈액응고검사 결과 망인의 혈액응고시간이 지연되긴 하였으나 시술 전 망인의 활력진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시술 이전 출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진료경위서상 흉곽에 출혈로 인한 혈흉이 발생한 것은 중심정맥과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사실상 피고 스스로도 시술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술 당시 중심정맥관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등 과실로 망인의 혈관을 천자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시술 실패 이후 혈관 손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시술 실패 이후 망인에게 수혈을 하였음에도 망인의 혈압이 60/40mmHg로 감소되었던 7.14. 15:20경 내지 청진상 혈압이 촉지되지 않았던 15:45경에는 망인에게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영상으로 이를 확인해 보았어야 함에도 마지막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도 후 16:42경에야 흉부 X-ray 검사결과 망인의 우츠 부위 혈흉을 발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 실패 이후 망인의 혈관 손상을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3]시술 실패 이후 망인을 방치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이 7.14. 14:17경 이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수혈이 비록 시술 실패로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감정의는 의료진의 수혈과정, 시기 및 양이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실패 이후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인과관계 존부 : 망인은 이미 시술 전 혈액응고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경우 지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혈되지 않는 경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고, 실제 망인의 사인은 응고장애로 인한 쇼크이므로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았거나 손상 즉시 이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적어도 망인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시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후 망인에 대해 시행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 범위 : 제1심판결을 인용함.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435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