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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6나254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4세 |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소견 하에 부정맥치료 약물 투여 및 통원 치료 중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검사결과 부정맥에 의한 뇌경색 위험성이 증가하여 전기충격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19.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약 1년 전부터 간헐적인 심계항진이 있었다고 호소하였음. ②6.7. 진단결과 심방세동 소견이 있어 부정맥치료제인 리트모늄을 투여받았는데 비정기적 통원 중 심방세동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며 호전되지 않아 아스피린을 복용하였음. ③원고는 흉부 불편감, 심계항진 빈도 및 강도가 심해졌고, 2011.경부터 운동 후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졌음. ④의료진은 2013.2.19. 경흉부심초음파 검사결과 이전에 받은 2012.8.28.자 경흉부심초음파 검사결과에 비하여 부정맥에 의한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⑤5.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기충격술을 받기로 하여 6.10. 전기충격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⑥의료진은 6.11. 10:26경 전기충격술을 시행하였고, 10:32경부터 6.12. 15:16경까지 주기적으로 흉부 불편감 및 심계항진 여부에 대한 사정, 심전도검사, 홀터모니터링, 흉부 엑스레이 촬영, 고해상 신호평균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음. ⑦16:30경 상복부통증, 오심과 어지럼증을 호소함에 따라 원고의 퇴원을 취소하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⑧16:35경 심전도검사 및 18:30경 요검사 결과상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17:10경 오심은 완화되었고, 19:00경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음. ⑨6.13. 06:00경 흉부불편감, 흉통, 오심, 어지럼증을 호소하지 않자 10.25경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⑩6.14.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등 증상으로 E병원을 방문하여 뇌 CT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음. ⑪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혈관중재시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6.15. 입원 조치하여 6.17.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등 치료를 하였음. ⑫원고는 현재 중대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등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실어증 및 청각적 이해력 부족 등의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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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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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전기충격술 시행 전 항응고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소극) :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충격술을 시행하기 전 3주간 와파린을 이용한 충분한 항응고요법을 실시하는 방법 및 경식도추음파검사로 혈전이 없음을 확인 후 하룻밤 정도의 단기적인 헤파린 요법을 실시하는 방법 중 원고에게 위 경식도초음파검사를 하여 혈전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점, 원고에게 전기충격술을 하기 전 경식도초음파검사 및 단기 헤파린 요법의 방식을 선택하여 이를 실시한 것은 전기충격술로 인한 뇌경색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기충격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경식도초음파검사 및 단기 헤파린 요법을 실시함으로써 전기충격술로 인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퇴원 시 와파린을 처방하기 아니한 과실 여부(소극) :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퇴원약을 포함하여 입원기간 동안 처방한 와파린은 10일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위 입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금으로 청구한 내역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퇴원 당시 와파린 7일분을 처방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전기충격술 시행 이후 헤파린을 처방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적극) : 일반적으로 전기충격술 시행 후 혈전에 의한 뇌경색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INR 수치는 2-3이고, 항응고요법으로 와파린을 사용한 경우 INR 수치가 치료범위에 도달될 때까지 헤파린을 투여하는 가교요법이 필요한 점, 원고에 대한 전기충격술 시행 후 INR 수치가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수치가 아니었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INR 수치가 2.5 정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헤파린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와파린만을 처방한 후 퇴원하도록 조치한 점, 원고는 전기충격술을 받은 날로부터는 불과 3일 뒤이고 퇴원일로부터는 바로 다음 날인 6.14.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기충격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항응고요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전기충격술 시행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적극) :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전기충격술을 시행받은 다음 날인 6.12. 16:30경 상복부통증, 오심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전기충격술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30시간이 지난 때이므로 전기충격술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취의 영향이라기 부다는 뇌경색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큰 점, 원고는 INR 수치가 전기충격술 시행 후 퇴원일에 이르기까지 적정수준보다 낮은 상황에서 오심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다는 사정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던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기 전인 6.13. 10:25경 원고를 퇴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기충격술을 받은 이후 뇌경색 등 부작용 증상을 보였음에도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기충격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기충격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기충격술을 시행한 이후 헤파린을 처방하지 아니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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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급격한 INR 수치의 상승은 뇌출혈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충격술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원고의 INR 수치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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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우측 편마비 ②기대여명 : 1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1,141,2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609,681원 ②향후치료비 : 47,469,664원 ③보조구비 : 20,679,9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25인(18시간) ②금액 : 986,901,91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76,081,429원(1,126,802,38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의료진의 책임비율, 제반 사정 (6)*합계 : 736,081,4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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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4가합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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