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단54396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폐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자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 중 기흉 발생 및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6.경 00의료원에서 우측 폐암 진단을 받은 후 2015.5.경까지 항암치료 증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가 되어 폐렴 및 무기폐 등 합병증을 위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음. ③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우측 폐암 4기로 전 폐야에 폐렴이 발생한 상태가 되어 6.22. 경구식이 섭취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양제 투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호흡곤란이 심하여 좌측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실시하던 중 좌측 폐에 기흉이 발생하자 급성호흡부전이 되어 중환자실로 옮겼음. ⑤7.6. 흉부 X-ray촬영 결과 좌측 폐 좌상엽 부위 폐렴 소견을 보였고, 7.10. 폐렴이 계속 악화되어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하였음. ⑥7.12. 청색증이 관찰되고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04:11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중 기흉이 발생하여 폐렴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폐암 4기 한자인 망인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고, 위 시술 당시 망인의 등쪽에 베개를 대고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잡는 방법은 중심정맥관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었고, 기흉은 위 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여 급성호흡부전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망인을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 흉관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함으로써 호흡부전현상을 해소하였고,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고 산소포화도도 정상화 되었으며 흉부 X-ray 소견상으로도 기흉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었다. 또한, 망인에게는 좌측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였고, 기흉 발생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폐렴이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난 것도 아닌바, 망인의 좌측 폐렴이 시술 부작용인 기흉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흉이 망인의 좌측 폐렴 및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폐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망인이 천식의 악화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었으나, 천식 증상이 호전되어 천식 및 폐렴의 치료로 다른 산소 공급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발열이 없는 상태로 균혈증이 없으므로, 혈액 배양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입원 당시부터 객담배양검사, 세균배양검사, 결핵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균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말기 폐암 환자의 경우 기관삽관 유무는 예상되는 여명과 질환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데, 망인의 경우 기관삽관의 필요성이 낮고 삽관하더라도 기저질환이 호전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망인의 폐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 및 이후 기흉 치료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술 당시 망인은 폐암 4기로 암세포가 폐의 대부분에 침범한 상태였고, 우측 폐가 무기폐 상태이므로 시술 과정에서 좌측 폐에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술 전 망인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필요성, 위험성, 시술 후 결과,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666,667원), 자녀3(각 1,111,111원) (3)**합계 : 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