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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224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대동맥 치환술 시행 후 흉복부 대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어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 중 풍선카테터가 밀려 이탈이 발생하여 처치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색전성 뇌경색 및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경 H병원에서 하행흉부대동맥 치환술을 받고 생활하던 중 교체되지 않은 원위부 흉부 대동맥부터 복부 대동맥을 걸쳐 양측 장골동맥까지 흉복부 대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2015.8.18.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8.21. 입원 후 제반 검사를 마쳤는데, 8.24. 08:10 흉복부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대동맥 근위부 문하을 시행하던 중 12:00 풍선폐색기가 원위치에서 밀려나면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약 2분 동안 도관과 풍선을 삽입하여 카테터를 원상태로 복귀시켰음. ④수술 직후부터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아티반, 미다졸람 등 약물을 주사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오르필, 포스페니토인 등 약물을 주사하였음. ⑤8.31. 뇌 MRI검사 결과 대동맥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색전성 뇌경색 소견이 좌측 대뇌 피질에서 관찰되었음. ⑥이후 망인은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양안 시각장애,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되었고, 2018.7.17.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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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겸자 처치 대신 풍선 카테터 처치를 택하여 수술을 하던 중 풍선카테터가 이탈한 사실 및 수술 이후 망인에게 색전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된 사실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윕ㄴ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수술 직후 망인에게 경련 증상이 발생하자 아티반, 미다졸람, 오르필, 포스페니토인 등 약물을 주사한 조치가 망인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 부위와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대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출혈이 발생하거나, 심장이 혈종에 눌리는 심낭압전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뇌 및 다른 주요 장기로 혈류가 차단되어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수술외 다른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가 있으나 이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병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의 환자 및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받은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치료로 가능하다는 사실, 수술 방법으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여 심정지 후 수술을 하게 되고, 필요시 초저체온하 완전순환정지 상태에서 수술할 예정이라는 사실, 수술 과정에서 심장내의 공기나 작은 석회 조각, 판막 조각들이 뇌혈관으로 날아가서 뇌경색을 야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반신불수, 하지마비, 식물인간, 뇌사 등 신경계통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망인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의 내용, 다른 치료방법,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술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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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