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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8827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CT 결과 육아종 진단 후 1년 주기로 검사를 받던 중 폐기능 검사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폐암 의증 및 폐선암 확진을 받고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16. 호흡곤란 증상이 생겨 피고병원을 내원 후 5.30., 8.14. 각 흉부 CT촬영 검사결과 육아종 진단을 받았음. ②망인은 3-6개월 주기로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고, 1년 주기로 흉부 CT검사를 받았음. ③피고병원은 2010.2.27. 흉부 CT검사 후 00병원에 판독 의뢰하였는데, 3.4. 폐 우상엽 약 8mm 결절을 포함한 양측 폐에 여러 결절이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음. ④2011.2.28. 흉부 CT검사를 받은 후 00병원에 판독 의뢰한 결과 3.11. 우상엽 약 8mm 결절을 비롯하여 양측 폐의 결절, 종격동과 상복부 림프샘의 변화가 없었음. ⑤흉부 CT촬영 검사 후 3.11. 우상엽 약 8mm 결절을 비롯한 양측 폐 결절, 종격동과 상복부의 림프샘의 변화가 없었음. ⑥피고병원은 검사결과 변화가 없고 폐 기능 검사 등을 참고하여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하였음. ⑦망인은 2012.1.5.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1.10.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고해상도 CT 시행 후 폐렴 증상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음. ⑧1.20. 퇴원한 후 호흡곤란, 호흡 시 우측 흉부 통증, 양손과 발 부종 증상이 나타나자 2.13.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치료 후 퇴원하였음. ⑨망인은 증상이 지속되어 2.23. **병원을 내원하여 흉부 CT검사 시행 후 림프샘 전이를 수반한 폐암을 의심하는 소견을 보였음. ⑩2.25.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 등을 받고 우측 하엽부 폐암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폐 선암 확진되어 근육층 침범 및 림프샘 전이로 타 장기 전이가 있는 T2aN1M1b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⑪망인은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 등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9.28. 폐암 악화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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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명하였다고 추가로 주장하여 판단건대,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각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위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흉부 CT촬영 자료를 N, P, F병원 등에 재판독을 요청하고, 위 각 병원으로부터 폐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과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후에서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8,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진단이 지연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2(각 8,000,000원) (3)**합계 : 4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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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6가단114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