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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3442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증상 호전되어 귀가한 후 흉통이 심해져 응급실 내원 후 심전도 결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하였으나 심낭압전 소견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수술 준비 중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3.8. 14:00 호흡곤란 및 흉통으로 23:00 증상이 심해져 3.9. 00:1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1차 내원) ②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웰렌증후군이 의심되어 중환자실에 입원 및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③통증이 완화되자 귀가를 요구하여 자의퇴원서에 서명을 받고 퇴원 조치하였는데, 10:45 출근 준비 중 다시 흉통이 발생하여 H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음.(2차 내원) ④11:45 응급실 도착 후 기면상태, 혈압측정 불가, 맥박 56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78%로 측정되었음. ⑤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12:20 관상동맥중재술 시술을 위하여 혈관조영실로 이동하였음. ⑥혈압측정 불가, 산소포화도 73%로 저하되자 에크모 시술을 하였고 혈압이 안정되고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⑦12:55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여 우관상동맥 협착 및 좌전하행지 완전 폐색을 확인하고 12:51 좌전하행지와 우관상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⑧14:00 중환자실 이동 후 의식명료, 활력징후 양호 상태였으나, 14:55 구토, 흉통, 초조 및 불안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15:00 혈압 저하, 심와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15:10 심장초음파 실시, 심낭압전 소견을 보이자 심낭천자술 결정을 하였음. ⑩15:30 심혈관 조영실로 이동하였고, 심낭천자 준비 중 15:44 의식 및 혈압이 저하되고 자발호흡이 없으며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⑪심폐소생술,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심낭천자 후 좌심실 심장벽 파열 가능성을 고려하여 15:50 응급수술을 계획하였음. ⑫16:50 수술을 위하여 이동 중 다시 심장마비 발생하여 16:54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8:2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내원시 설득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내원 당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실시한 심전도 검사상 경미한 ST분절의 상승 소견을 확인 후 웰렌증후군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입원하여 정밀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던 사실, 증상이 완화되자 검사를 거절하고 귀가를 원하여 의료진은 망인이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직후 혈액검사상 수치가 0.39ng/mL로 상승하는 심장표지자 이상 소견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 입원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상태 악화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으나 망인이 거절하여 귀가를 허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퇴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망인에게 의료진이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과 증상 발생시 다시 내원할 것을 안내하는 외 추가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망인을 입원시키는 등 방법으로 머무르게 함으로써 어떠한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을 할 권한 및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추가검사나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퇴원시켰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설득의무위반이나 지도요양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1차 내원 후 퇴원시 응급약 등 미처방의 과실 여부 : 내원 당시 증상과 심전도 및 혈액검사의 심근효소 결과를 토대로 망인을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웰렌증후군 내지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던 사실, 비ST분절 심근경색증은 심근손상이 없는 경증 불안정 협심증부터 광범위한 심근괴사와 심인성 쇼크를 일으키는 중증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까지 혈관폐쇄의 정도나 진행속도가 매우 다양하고 고령, 다수의 동반질환, 다혈관질환, 좌심실 부전 등 다양한 혼자군을 포함하는 복잡한 스펙트럼의 질환으로서 심근허혈의 중증도와 호나자의 상태를 고려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적절한 약물치료 선택, 광상동맥중재술 여부와 적절한 시기 결정, 적극적 동반질환의 관리 등 치료 전략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내원 당시 입원하여 추가적인 검사, 배제진단 및 경과관찰 등을 진해아면서 약물치료, 재관류 시행 여부 등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전제가 필요하였음에도 망인이 이를 위한 의료진의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망인에 대하여 항혈소판제 등 약물치료를 시행할 것을 추가적으로 설득하지 않은 것이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아쉬울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2차 내원시 관상동맥중재술 지연의 과실 여부 : 2차 내원 당시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 관찰되어 전측벽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고 관상동맥조영술을 계획하였나 보호자로부터 중환자실 입실동의서, 억제대, 심혈관조영술 동의서를 징구하였던 점, 망인은 심혈관 조영술 등 시술 전 항혈소판제제와 항응고제를 투약하여 산소공급을 하고 항혈소판제제를 투여, 정맥으로 수액, 승압제를 투여하며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서 위 투약 사실만을 두고 의료진이 내과적 치료만을 실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근경새기 진행마면 관상동맥을 재개통하여도 심근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발생하여 발병 후 심근 손상에 대한 심기능 부전과 심근경색의 합병증 발생빈도 및 사망률이 증가하므로 심근경색 발생 후 최대한 조기에 재개통할 것을 필요하지만, 위 조치가 6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간 제한에는 이견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2차 내원 당시 의료진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지연하였다거나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조치로서 관상동맥중재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술기상 과실 여부 : 심근경색이 진행하는 경우 심근 손상이 바가역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의한 심기능 부전 및 심실파열, 심실중격파열 등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심장파열은 55세 이상 고령, 고혈압, 이전에 협심증이 없었던 경우, 심부전 증상이 없이 심근경색이 처음 발생한 경우, 좌선하행지 완전 폐색을 가진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등에 있어 발생가능성이 높은데, 고령, 고혈압, 과거력 등 심장파열의 위험도가 높은 군에 속하는 점, 초기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또는 혈전용해술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심근파열의 발생률은 비교적 낮아진다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1차 내원 당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2차 내원시까지 시간을 경과하여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의료진이 술기상 과실로 관상동맥천공을 유발하였다거나 심실중격과 혈관에 외상성 손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PCI시술 과정에 술기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중환자실 입원 중 감시의무위반 여부 : 간호기록지상 V/S 측정결과표상 망인이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생체징후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기계를 부착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하고 혈압 등 체크하여 부신호흐몬제 투약량을 결정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활력징후 모니터기계를 연결하여 혈압, 호흡, 맥박, 체온, 산소호화도 및 심전도 등 망인의 경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활력징후기록지상 시간 간격으로 기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심낭압전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심낭처자술을 계획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 후 시술 동의를 받고 망인을 심혈관조영실로 이동하였던 점, 당시 망인은 에크모 장치를 연결하고 있던 상태로 망인을 이동 준비 과정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준비 중 혈압이 저하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였으며 다량의 혈액이 배액되는 양상을 보고 심장파열을 확진하고 응급개흉술을 등을 위하여 흉부외과에 연락하고 수술을 준비하였던 점 등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낭압전을 진단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진단 및 처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7. 협진대응의 지연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액배액 양상을 보고 심장파열을 확진하고 보호자에게 수술을 실시하더라도 사망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징구한 사실, 위 수술 준비 과정 중 망인에 대하여 심낭천자 배액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혈액을 배액하여 중심정맥관을 통해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치료가 진행된 사실,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망인에게 다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준비함에 있어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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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