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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722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출산 후 악성 흉선종 및 근무력증 진단을 받은 후 전신마취 하에 흉선절제술을 시행 중 상공정맥 봉합 과정에 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장애로 있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29. 출산 후 근육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가슴에 흉선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10.6.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은 후 10.16. 15:11 PET-CT 검사를 실시하였고 침습성 악성 흉선종 및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음. ③10.17. 11:35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2:09부터 18:26까지 정중흉골절개술 후 광역 흉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중 무명정맥과 상공정맥 측면부에 손상을 가하였고, 상공정맥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음. ⑤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14:25부터 심장압박을 시행하였고, 14:58 자발심박동 회복되었으나 낮은 혈압상태가 유지되자 15:21 ECMO를 연결하였음. ⑥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⑦9.4. 흉부 CT촬영 결과 말기 유방암 4기로 확인되었고, 2016.5.27. 유방암으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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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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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흉선종 및 흉선암의 경우 광범위 전절제술이 원칙이고 주변 조직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절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술의 성격이나 그 방법 자체가 흉선종 주변 조직에 대한 침습을 예정하고 있고, 손상에 의한 출혈은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은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위험이었고,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료진이 어떠한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 중 발생한 혈관 손상에 대하여 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을 하고 봉합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지혈 조치 및 수혈을 하였고, 그럼에도 망인의 혈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자 심장압박을 시행하고 ECMO 시행을 하였는데,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표준적인 조치로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였다고 보인 점, 수술 후 이루어진 혈액검사상 망인에게 적절한 수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이 ECMO 시행을 하면서 ECMO 삽입 시 주로 이용하는 좌측 대퇴동맥 및 정맥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PET-CT검사 결과 우측 유방 상외측 부위 유방암을 의심할 만한 부위가 관찰되고 판독상 우측 유방 상부의 병변, 악성 유방암을 배제하기 위한 유방촬영술을 권유한 점, 조기 유방암 5년 생존률 및 완치율은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감정의는 PET-CT검사상 유방암 의심부위를 인지하고 유방암 검진을 하였다면 조기 유방암에 해당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유방촬영술 등 유방암 진단을 위한 적절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조기에 유방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서명한 수술, 마취, 수혈동의서에는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발생가능한 합병증이 예시되어 있었던 사실, ‘본인은 수술/시술/검사 중 시행될 수 있는 수혈 후 발생될 수도 있는 수혈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행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혈동의란을 확인한 사실, 동의서상 흉선종의 주변 조직, 대혈관의 유착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 통상적인 흉선종 설명에 더하여 환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출혈 여부 및 손상 정도에 따른 지혈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한 사실, 망인과 보호자로서 원고가 서명한 수술설명서에도 수술 후 합병증에 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의료진은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PET-CT검사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유방암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상실하게 만든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단상 과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못한 것을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망인의 노동능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원고들의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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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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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진료과정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 후 사망시까지 망인의 상태 및 기대여명, 망인의 나이, 직업,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8,000,000원) (3)**합계 : 5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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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