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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7가합103455(본소)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67세 | ||
| 사건요약 | 심장질환 및 심실세동 등 증상으로 삽입형 ICD 삽입 시술을 받은 후 전극선 제거를 위한 혈관절개술을 시행 중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의식상실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등 부정맥으로 2005.8.10. ㅂ대학병원에서 삽입형 심실제세동기(ICD) 삽입술을 받았음. ②2015.4.30. 기존의 ICD 부위 피부가 천공되어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기존 ICD를 제거 후 우측 가슴 부위 새로운 ICD를 삽입하는 방안을 권유 받고, 5.1. ICD 제거 시술을 받았음. ④5.3., 5.4. 시술 중 제거하지 못한 전극선 부분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유착이 심하여 실패하였음. ⑤혈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전극선을 제거하였는데, 5.26. 08:15부터 새로운 ICD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음. ⑥08:15 통증 조절을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 레미바를 투여하였고, 08:35 우측 가슴 부위에 국소마취를 실시하였음. ⑦10:00 레미바 투여를 중단하고 진정상태 유도를 위한 프로포폴 80mg을 일시 주입 투입하였고, 10:02 진정상태를 확인하고 쇼크테스트를 실시하였음. ⑧10:05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진 것이 확인되자 고농도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여 산소공급을 증가시켰음. ⑨10:08 자발호흡 상실이 확인되자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면서 흉부압박 및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에피네프린 1/2 앰플을 2회 주사하였음. ⑩10:11 에피네프린 1앰플과 아트로핀 1앰플을 투여하고 도파민을 시간당 80cc 속도로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⑪10:13 혈압 43/30mmHg로 측정되었고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 기관내 삽관을 성공하였음. ⑫코드블루 호출과 함께 10:14 앰부배깅 계속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90%ᄁᆞ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음. ⑬10:17 혈압 150/100mHg로 측정되었고 10:18 113/89mmHg,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음. ⑭중환자실로 옮겨 경과관찰 중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7.3.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9.5.2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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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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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프로포폴 투여 관련 과실 여부 : 성인의 의식하 진정 유도를 위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체중 1kg당 0.5-1mg을 투여하면 진정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데, 당시 망인의 체중은 58.2kg이었으므로 망인의 체중을 기준으로 볼 때 프로포폴의 적정용량은 29.1-58.2mg인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80mg의 양은 위 적정용량을 초과한 점, 당인은 당시 프로포폴 투여 직전ᄁᆞ지 마약성 진통제 리미바를 투여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미바 투약을 중단함과 동시에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경우 레미바의 잔존 약효를 고려하여 프로포폴을 감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진은 망인에게 통상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적정용량보다 더 많은 80mg을 투여하였는바 그 용량 초과의 정도가 더욱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ICD 쇼크테스트를 시행할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깊은 진정상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 시술 당시 통증조절을 위해 레미바를 투여하였음에도 시술 중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깊은 진정이 잘 유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체중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초회 투여용량 60mg에 20mg을 추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의료진이 위 투여량을 결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과도한 용량의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쇼크테스트 관련 과실 여부 : ICD 삽인 시술 후 쇼크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나 많은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권고안은 일부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망인이 반드시 위 고위험군 환장에 해당한다고 불 수는 없는 점, 시술 당시 망인은 우측 가슴 부위에 ICD를 삽입하는 경우로서 위 권고안에 따를 때 쇼크테스트를 시행함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불필요한 쇼크테스트를 무리하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응급처치 관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시술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망인에게 고농도 산소마스크를 부착시켰고 이후 호흡정지가 확인되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도파민 등 약물을 곧바로 투여하였으며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한 점, 시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상 망인의 주요 상태변화가 시간별로 1-3분 간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의료진은 시술을 시작한 후 종료된 때까지 계속해서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 생체징후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정기가 관찰된 후 심장마사지와 기관내 삽관,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응급초출 방송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응급처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 당시 응급처치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프로포폴의 약효가 투여시로부터 4-8분간 지속되는 점, 포로포폴의 주된 부작용이 호흡부전과 저혈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다한 프로포폴의 작용에 따라 호흡부전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서이 충분한 점, 시술 도중 망인의 본래 기저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 발현으로 인하여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등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고 볼 나한 자료도 없으며 심전도 기록상 쇼크테스트 시행 후 ICD가 정상 작용하여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확인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프로포폴 투여상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프로포폴 투여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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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저질환이 프로포폴에 의한 과도한 호흡억제 및 저혈압 등 증상의 발생 및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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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보조구비 : 3,506,02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203,854,0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7,416,024원(212,360,041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5,000,000원), 배우자(15,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의료진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사망에 이른 경과,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10,000,000원) (6)**합계 : 202,416,0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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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