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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7217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4세 | ||
| 사건요약 | 오목가슴으로 너스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무기폐 소견이 관찰되자 검사 및 추적진료를 받기로 한 후 호흡곤란 및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양측성, 긴장성 기흉 확인되어 치료 중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5.2.12. 오목가슴을 주호소 병력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흉부 CT검사 결과 할러지수가 3.45로 측정되어 너스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7.21. 입원 후 7.22. 13:20부터 15:20까지 함몰된 가슴뼈와 심장 사이 두 개의 교정용 금속막대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5일째 7.27. 망아에게 삽입하였던 양측 흉부 배액관과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여 흉부 CT검사를 하였음. ④검사결과 금속막대가 삽입된 상태로 우측 가슴 함몰 정도가 호전되었지만, 양측 폐하엽 일부에 무기폐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입원치료 기간 동안 흉부 X-ray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외래 추적진료를 받기로 하고 7.31. 퇴원하였음. ⑥8.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밤에 기침이 나고 호흡시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흉부 X-ray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⑦이후 계속된 기침, 호흡시 답답함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8.9. 심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12:30 다량의 거품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⑧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12:39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8.9. 13:12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H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⑨무수축 상태가 확인되자 에피네프린 투여, 제세동 2회 시행 등 약 12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음. ⑩자발순환회복을 하여 기관삽관, 중심정맥관삽입술 및 요관삽입술을 시행하였고, 흉부 X-ray 및 CT검사 결과 양측성 기흉에 의한 긴장성 기흉을 확인하였음. ⑪흉관삽입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을 하였는데, 8.11. 08:03 뇌 CT검사 결과 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음. ⑫8.22. 09:00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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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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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너스 수술 결정 및 권유상 과실 여부 : 망아가 수술 당시 만 14세로 오목가슴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추후 그 증상이 악화되면서 심장을 압박하거나 폐용적을 감소시켜 기능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수술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아의 할러 지수가 3.45로서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던 점, 너스 수술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고 심폐소생술을 요하는 합병증에 이르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오목가슴 교정을 위한 방법으로 수술을 결정하고 이를 권유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의료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기흉 발생에 관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수술을 마쳤고, 수술 종료 후 흉부 X-ray검사에 의해 너스 바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고 기흉 및 혈흉 등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점, 수술 이후 너스 바의 위치 또는 모양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바는 없는 점, 수술 직후 망아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 매일 시행된 흉부 X-ray검사 결과, 외래 내원 당시 흉부 X-ray 검사 결과 등에서 모두 폐실질의 손상 및 기흉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양측 흉부매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의 삽입 또는 제거가 기흉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너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기흉, 늑막염, 폐렴, 혈흉, 너스 바 이탈 등이 있고 너스 수술 후에 발생하는 기흉은 일반적으로 늦어도 수술 후 며칠 이내에 발생하는데 반하여 망아의 경우와 같이 너스 수술 후 2주 가량 경과한 시점에 기흉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사망원인이 된 기흉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흉의 발생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협진의뢰 내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무기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폐조직이 허탈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술 후 통증 등에 의해 깊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며, 기흉과 동반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흉 시에 확인되는 영상 소견과는 구분되는 점, 흉부 CT검사 결과 확인된 무기폐 소견은 그 무렵 시행한 X-ray검사상 뚜렷하게 확인된 바가 없으며 망아에게 산소포화도의 감소나 고열이 동반되지도 않아 추가적인 검사나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 매일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외래 진료 시 검사결과 망의 폐는 무기폐 또는 기흉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당시 망아가 증상을 호소하자 일반적으로 흉부외과 수술 후 기관삽관 또는 흉막절개 등으로 인하여 약 1개월 정도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쉽게 유발될 수 있으며 다소간의 통증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점, 수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게 기흉 등 합병증을 의심하여 호흡기내과 등 타과 협진을 실시하거나 정밀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요양방법 설명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기흉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증상, 대처방법 등을 망아 및 보호자에게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망아는 수술 무렵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인에 비하여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 지도설명은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해당 증상 발현시 망아나 보호자가 즉시 이를 자각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망아가 수술 후 퇴원할 때는 물론이고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기침, 호흡곤란, 흉통 등 증상을 호소할 때에도 만연히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을 뿐, 위 수술의 합병증 특히 기흉의 발생가능성이나 그 증상, 위험성, 대처방법 등에 관한 설명지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망아가 수술 후 기침, 가슴통증 등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위 설명지도의무 위반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망아의 법정대리인으로소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 전신마취동의서에 각 서명하였고, 위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출혈, 염증이 있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하병증 및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다’,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본 수술로서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혼자의 특이 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전신마취에 따른 직간접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상 폐합병증으로서 기흉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술인 너스 수술에 관한 동의서상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내지 합병증으로 출혈, 염증, 통증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의료진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흉 등 합병증 및 기흉 발생 시 너스 수술로 인하여 양측성,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할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요양방법 설명지도의무 위반의 점과 별개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아 및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 후 요양방법, 설명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함에 따른 손해 및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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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수술을 망아의 오목가슴 치료방법으로 선택하고 수술을 시행한 데에 의료상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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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5.31년/ 가동여한 : 65세 ③금액 : 430,700,93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802,2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8,300,642원(441,503,212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선택하게 된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 망아 및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3,070,093원) (6)**합계 : 141,300,6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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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0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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