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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0896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수술치료 후 재발되어 방사선 치료 등을 받던 중 암재발 및 전이 등 합병증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흉골절개술 및 음압상처치료 적용하여 드레싱 처치를 하였으나 감염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경 00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고, 7.31. 방사선옥소 치료를 받았음. ②2014.3.19. 질환이 재발되어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5.31.까지 흉부 종격동 전이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 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부위에 계속적인 부종 변화가 있어 9.25.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10.6. 갑상선 CT검사를 거쳐 10.27. 기관부종양 및 흉부종격동 전이 부위에 대한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학제진료를 시행함. ⑤망인에게 잔존 및 재발암의 위치와 수술의 필요성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는데 망인은 12.1.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⑥12.2. 망인은 부분 흉골절개술을 통한 다수의 전이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좌측 경부 전방 종양절제술과 좌측 기관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⑦12.4. 10:00경 망인이 아침에 먹은 녹차 아이스크림이 기관절개 부위로 새어 나와 의료진은 기관 흡인을 시행하고 치료적 금식을 유도하였음. ⑧12.8.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높아지고 흉골절개술 시행 부위의 삼출액이 배액되는 등 흉골절개술 부위에 감염 징후를 보여 의료진은 12.9. 흉골절개술 부위 탐색술을 시행함.(2차 수술) ⑨의료진은 2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기관주위와 1차 수술 시 묶은 근육 주변으로 죽은 공간 내 농양이 있고 흉골절개술 시 봉합한 부위가 벌어져 있음을 발견함. ⑩상처 세척 후 흉골절개술 부위에 피부를 일부 개방하여 음압상처치료(VAC)를 적용하였음. ⑪12.11. 흉부외과 수술장에서 국소 마취 하에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음압상처치료 드레싱을 교환하였음. ⑫12.12. 흉골 와이어 제거 및 음압상처 치료 드레싱 교환을 시행하여 기관절개창 내부의 사강에 솔박트를 패킹하였음. ⑬의료진은 12.14.까지 하루에 2차례 드레싱을 교환하여 드레싱 시에 기관절개창 부위를 통한 폐쇄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⑭12.14.까지 하루에 2차례 드레싱을 교환하였는데 기관절개창 부위를 통한 폐쇄 드레싱을 시행하여 우측 배액관 및 흉골절개술 부위에 음압 유지를 함. ⑮12.14.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4.17까지 감소하고 백혈구 수치 감소하여 음압상처치료 적용 부위에 음압을 유지하였음. ⑯21:30경-22:00경 두 번째 드레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관절개창 부위의 폐쇄 드레싱을 개방한 뒤 드레싱을 마쳤음. ⑰12.15. 03:17경 망인의 흉골절개술 부위의 삼출이 발생하여 눈과 코에서 다량의 출혈이 관찰되었음. ⑱03:20경 기관 내 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가슴압박, 앰부배깅, 기관지 흡입, 수혈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5:30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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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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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의료진은 망인의 음압상처치료 흡인기를 벽용 흡인기로 교체하고 음압력을 100에서 120mmHg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아이오반 필름을 교체한 것 이외에 스폰지 패킹의 위치와 상태 및 수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는 점, 망인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를 관찰하였을 뿐,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 망인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망인의 전신 증상 및 출혈 여부 등을 관찰하거나,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시한 기록도 없는 점,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혈관의 노출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혈관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출혈 부위와 음압상처치료부위가 같은 위치로 보이고, 음압의 방법을 변경한 후 약 4시간이 지난 후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음압상처치료의 합병증으로 인한 출혈 이외에 망인에게 심각한 출혈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망인은 갑상선암으로 2차례 걸친 절제수술과 흉부 종격동 전이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의 다학제진료를 통해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흉골 상부 부분 절제술을 통한 종격동림프절제술을, 이비인후과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경부 전방 종양절제술과 기관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이후 수술부위 감염 징후에 따라 흉골절개술 부위 탐색술까지 시행받았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수술부위에서 조직 손상 및 혈관의 노출에 따른 출혈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감염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흉부외과 의료진과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협진 프로토콜을 통해 음압상처 치료를 적용하고 위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망인의 상처 부위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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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재발 전이된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불량하여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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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갑상선암 재발(질병) ②기대여명 : 6년(단축)/ 가동연한 : 49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 ④금액 : 89,982,298원/ 일실퇴직금 등(11,101,531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1심 변경) ②금액 : 40,433,531원(101,083,829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상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0,185,799원), 자녀2(각 20,123,866원) (6)**합계 : 88,433,5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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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21698) ※금액 변경 :127,686,645원(1심판결)-> 88,433,5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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