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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7가합1609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심초음파상 좌심실의 종양이 의심되어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혈압저하 및 심낭 흉관의 출혈 증가 확인되어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 실시 후 출혈 봉합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0. 다른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 내에 점액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7. 입원 후 정밀검사 결과 좌심실 전방 심첨벽 부위 4.1×3.0cm 크기의 지방종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확인되었음.
③12.19.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12.20. 16:31부터 19:11까지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종양 제거 후 좌심실 심외막 지방이 심실내강 안쪽에 관찰되자 좌심실 벽이 얇아졌다고 판단하고 심외막에 면살사를 이용하여 좌심실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⑤경식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정상적 수축기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음.
⑥12.20. 19:20 중환자실로 옮겨 20:19 혈압 146/78mmHg로 측정되었고 20:26 43/30mmHg로 저하되었음.
⑦심낭 흉관에서 800cc 이상 출혈이 관찰되었고, 수액을 최대 공급하였고, 20:27 맥박이 소실되어 에피네프린을 투여 후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⑧20:31 심폐소생술 시행 중 수술실로 옮겨 20:46부터 12.21. 00:00까지 출혈 부위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⑨12.22. 뇌 MRI검사 결과 급성뇌경색 및 중증 범발성 뇌기능 부전이 관찰되었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또는 다발성 색전성 경색이 확인되었음.
⑩원고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등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종양을 제거한 다음 심실 내부에서 심외막 지방을 확인하고 심실벽이 얇아졌다는 판단 아래 심외막에 심첨부 이중 쌈지봉합의 방법으로 좌심실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경식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기능 등을 검사하였으며 인공심폐기 이탈 이후 수차례에 걸쳐 좌심실을 주의 깊게 확인하였으나 출혈을 비롯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는바, 출혈의 발생이나 그 가능성은 종양 제거술 이후 심장박동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술 시야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진은 육안으로 심실벽이 얇아진 것을 확인한 후 파열이 예상되는 부분에 봉합술을 시행하고 출혈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심장 내 종양제거술 이후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출혈 진단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봉합처치 이후에 원고의 좌심실이 파열된 것은 수술과 동반되어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보이고, 종양의 위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보다 넓게 봉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의료진이 봉합술을 시행한 부위 인근에서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충분한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시야를 통하여 확인되는 심실 및 수술 부위의 상태, 봉합술의 결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파열이 예상되는 부뷔에 봉합술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실제로 의료진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봉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종양이 제거된 부위 전체에 걸쳐 봉합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광범위한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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