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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7가합1116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임신 32주의 임부에 대하여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하에 헤파린 정맥주사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와파린 변경 경구투약 처치를 하던 중 태아 뇌출혈 발견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2주 무렵 2016.8.14. 좌측 다리 부종 및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고 흉부외과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일부터 헤파린 약물 정맥주사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8.20.부터 와파린 약물을 경구 투여하였음. ③8.20., 8.21. 매일 와파린 3mg을, 8.22.부터 와파린 4mg을 처방하였고, 8.25. 1일 기준 와파린 4mg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태아의 뇌출혈이 발견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⑤출산 직후 급성경막하출혈,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5. 퇴원하였음. ⑥신생아는 최종 경막하 출혈에 의한 우측 강직성 편마비성 뇌성마비 및 뇌연화증 진단을 받고 현재 발달 지연 장애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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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와피린 변경 투여상 과실 여부 : 와파린은 미국 FDA 분류 중 임부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금기로 취급되는 X등급에 해당하는 약물이고 호주 ADEC 분류 중 태아의 기혈 또는 비가역적인 손상의 빈도 증가를 일으켰거나 일으킨다고 의심되었거나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는 D등급에 해당하는 약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비타민 K 길항제인 와파린은 기형유발 물질로서 임신의 경우 처방 금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신 3분기에 복용하는 경우 태아 두개 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 알려져 있는 점, 신생아에게 출생 전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원고의 와파린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 프로틴 C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와파린 복용 외 신생아의 뇌출혈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을 투여하던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큰 약물인 와파린을 경구처방한 과실이 있고 이는 태아의 급성 경막하혈종,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발생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출생 후 신생아가 우측 강직성 편마비성 뇌성마비 및 뇌연화증에 이르게 된 악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헤파린 투여 필요성 및 유산 등 가능성, 와파린 및 NOAC 복용 필요하며 모유수유 불가함, 헤파린 중단의 위험성을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위 와파린 투여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진료기록상 ‘원고가 와파린 복용 고려에 대한 이야기 들었다 하며 태아에 대해 문제는 없다고 들었으나 걱정스러워하는 모습 보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원고가 와파린 복용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와파린을 처방받는 것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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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하루 5mg 미만 저용량의 와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태아 합병증의 가능성이 적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백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C),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67.13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2% ④금액 : 359,153,23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852,640원 ②향후치료비 : 95,690,9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146,567,01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03,959,688원(629,949,611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모(10,000,000원), 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 기타 사정 (6)*합계 : 568,959,6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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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