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2199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 진단 및 정기 진료를 받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급성위염 추정 진단 하에 약물 투여를 하였으나 추가 심장초음파 검사 후 상행대동맥박리 진단 및 인조혈관치환술 시행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진단 후 정기적 진료를 받았는데, 2014.9.10. 23:30 취침 중 흉통을 느끼고 9.11. 00:5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맥박 59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로 정상범위에 있었으며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음. ③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여 CPK 수치 25U/L, CK-MB 수치 0.18ng/mL, TROPONIN I 수치 0.006ng/mL는 모두 정상 범위 내이었음. ④심전도상 1도 방실차단이 확인되었고, 흉부 X-ray결과 심비대가 관찰되었는데,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⑤02:05 라니티딘 및 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하였으며 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04:22 케토락을 추가 투약하였음. ⑥05:28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라니티딘 등을 처방하여 퇴원 처치를 하였는데, 귀가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10:29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되었음. ⑧10:59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 45/29mmHg, 맥박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5.6℃였음. ⑨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소견이 확인되자 11:25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여 삼출액을 배출하였음. ⑩11:27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1:31 자발적 순환상태로 회복시켰음. ⑪추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 대동맥 박리 소견이 확인되자 CT촬영 결과 대동맥판막부터 신동맥까지 대동맥이 박리된 상태로 상행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음. ⑫13:25 마취한 후 14:45부터 22:05까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도중 상행대동맥 후벽의 박리, 폐동맥과 대동맥의 유착 및 좌폐동맥 부위 흉막이 파열되었음. ⑬수술 중 혈액순환이 배제된 심장과 상행대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장기에 혈액 공급을 위하여 체외순환기를 가동하였음. ⑭수술 후 의식저하가 지속되어 9.17.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되어 원고는 현재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이다.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가슴통증은 다양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응급질환인 급성 허혈성심진환, 급성 대동맥박리, 폐색전증 등이 원인인 경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가슴 통증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빠르게 감별하고 조기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는 대동맥박리가 잘 발생하는 연령대에 속하고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이 있으며 내원 당시 지속적인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흉부 X-ray검사 결과 심비대가 확인되는 등 대동맥박리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인자 및 증상이 존재하였던 점, 심전도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배제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동맥박리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일차적으로 소화성 궤양용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았음에도 가슴 통증이 다시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심혈관계 질환의 확진 또는 배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X-ray를 통해 가슴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위 검사들로 확인할 수 없는 질환인 대동맥박리 등에 감별진단을 위해 심장초음파 내지 CT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만연히 원고를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소화성 궤양용제와 진통제만을 처방한 채 통증 등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검사를 조기에 권유 설명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적 진단 검사를 통해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이려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대동맥박리가 계속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상행대동맥박리의 경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052,631원 ②보조구비 : 5,742,710원(기왕)/ 7,749,986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341,855,34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8,200,338원(356,400,676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6)*합계 : 198,200,33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