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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8가합5435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협심증 질환자로 교도소 수용 중 폐질환 의증 진단을 받은 후 폐렴으로 의료수용동 수용되어 의식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 이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수형자)은 과거 M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경과관찰을 받아오던 중 2016.6.8.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6.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5.8.3.부터 O의원에서 2018.6.11.까지 상세불명 협심증, 고지혈증, 과혈당,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 진단을 받았음.
③L교도소 입소 후 고령자거실에 수용되었으나 2018.6.15. 입실 거부로 5일간 조사거실에 수용되었음.
④의무관은 6.27. 망인에 대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6.29. P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렴으로 진단하여 의료수용동에 수용되었음.
⑤7.19. 17:30 수용거실에서 생리식염수를 맞고 있던 중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어 의무관의 지시 하에 심폐소생술 및 산소 흡입을 시행하였음.
⑥18:28 Q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구속 전까지 수시로 O의원에서 협심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고, M, S병원 등에서 협심증에 대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위 L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더 이상 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 점, 망인은 어지럼증, 구토, 오한, 기침 등을 호소하자 소속 의무관에 의한 진료, 외부 진료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망인은 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호흡곤란, 식욕부진, 컨디션 저하 등 증상을 호소한 점, 의무관은 피구금자인 망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임을 염두에 두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망인의 증상이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교도소의 여건상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의 심장전문병원 내지 심장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의무관 등은 망인에 대하여 지질강하게의 처방이나 검사를 실시한 바 없고, 망인으로 하여금 심장전문병원 내지 심장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는바, 망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L교도소 소속 의무관 등은 망인이 협심증 환자임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진료를 실시하거나 교도소 여건상 진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망인이 심장전문병원 내지 심장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망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무관 등 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급성심근경색증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의 수감 전 치료 내용,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3)**합계 : 32,999,997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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