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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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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9가단12468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흉통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입원 및 대동맥판막 협착 진단 하에 판막 인공치환술 및 풍선박동기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진단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심근경색 및 뇌손상 기왕증이 없는 상태에서 2019.4.1.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를 통하여 E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이송 후 피고병원으로 입원하여 대동맥판막 협착으로 진단받았고, 4.5. 심근검사상 심장 하벽에 혈류가 약간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음. ③4.9. 심장혈관 CT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 중간 부위에 중등도 협착 등으로 재관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④수술일정을 잡은 후 수회 순연되었는데 4.30. 8:30-15:05 대동맥 판막 인공 치환술 및 대동맥 풍선박동기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중환자실로 옮긴 후 15:30 다시 수술실로 옮겨와 15:40-21:15 응급 심폐기 순환보조 및 심폐기 순환보조 박동하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및 체외막형 산화기 보조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중환자실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신대체요법 등을 받던 중 5.7. 뇌사 진단을 받고 5.24. 대동맥판막협착증, 허혈성심질환, 신부전 및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일정 연기 등 수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내에 대동맥 판막 수술을 받은 점, 피고병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술일정을 지연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감정인은 피고병원이 수술을 지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측에 수술 지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과정 중 과실 관련, 1)판막 수술을 무리하게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대동맥판막 개구면적이 0.66㎠, 최대 대동맥혈류속도가 5.47m/s로 아주 중증의 판막협착이 있어 급사의 가능성이 높고 생존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조기에 우선적으로 대옴개판막에 대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감정인의 판단인 점, 대동맥판막치환수술 이전에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다량의 항혈전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수술 중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여 스텐트 시술은 권유되지 않는 점, 대동맥판막치환수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을 함께 실시하면 대동맥판막치환수술만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수술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망인의 상태가 2가지 수술을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재관류술을 시행하지 않고 대동맥판막치환수술만을 실시한 것이 의사에게 허용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1차 수술 중 심근경색 발생한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측정된 심박출량이 9.0, 8.8, 7.1, 6.0으로 각 측정되었으므로 심장이 정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혈액검사 결과상 심근효소 수치의 증가각 있었지만 이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에게 경미한 심근손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고 심근효수 수치는 심근경색 판단 지표 중 하나일 뿐인데 망인에게 활력징후, 심전도 및 심실벽운동에서 심금경색에 해당하는 악화 상황이 없었으므로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감정인의 판단인 점, 헤모글로빈 수치가 1차 수술 전에는 12.7, 1차 수술 중에는 7롤 각 측증되었지만, 수술 과정 중 혈전위험을 낮추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혈액을 희석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1차 수술 중 대동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2차 수술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비로소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1차 수술 직후에 ㅎㅇ골압박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하면 절재후 봉합된 정중골의 예리한 절단면과 심장조직과의 파열손상을 초래하므로 흉골압박에 의한 심장마사지는 권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확장기 혈압이 일정정도 유지되었으므로 당시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측은 직접 손으로 좌심압박을 하였다는 입장이고 감정인 역시 39분 사이에 약물 투입 또는 개흉 후 심장 직접마사지를 통해 혈압이 측정되는 시기가 보이므로 39분간 지속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전신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측에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1차 수술 전날 망인 및 보호자에게 수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은 점, 피고는 당시 망인 측에 각종 검사수치를 안내하고 심장판막 수술 후 내과에 의뢰하여 스텐트삽입술 등 치료를 의뢰한다는 등 설명을 하였다는 입장인 점, ‘수술/시술/검사 동의서’ 3쪽에 아래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 측이 당시 망인 측에게 중재술과 판막친환술의 각 필요성, 내용 및 판막치환술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스텐트시술 등 중재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측에 설명의무우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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