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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5가단107492(본소)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협심증 의심 소견 하에 관상동맥혈관조영술 시행 및 헤파린 투여 후 관상동맥 협착 및 죽상판 파열 등 혼합형 죽상판 소견을 보여 헤파린 투여 정지하였으나 뇌출혈 및 뇌부종 진단되어 두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년 전부터 빨리 걸으면 목이 조이듯이 숨이 답답한 증상으로 2013.5.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심장부하검사(TMT)결과 음성 소견이었음. ②검사 중 가슴이 뻐근한 느낌을 호소하자 협심증이 의심되어 5.15. 관상동맥혈관조영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입원 후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장표지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한 후 관상동맥혈관조영술 시행 전 18:35 항혈전제를 투여하였음. ④5.16. 11:10 우측 팔 알렌테스트 후 동맥 혈류가 정상임을 확인하여 관상동맥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⑤11:28 우측관상동맥 70% 정도 협착된 소견을 발견하였고, 협착 부위 혈관초음파검사 결과 중간우측관상동맥 죽상판 파열이 동반된 60% 혼합형 죽상판 소견이 보였음. ⑥우측 관상동맥스텐스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 중 11:10 8,000unit, 11:28 3,000unit, 11:32 3,000unit 합계 14,000unit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⑦12:08 시술 중 흉통 조절을 위하여 몰핀 및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는데, 14:35 죽은 먹던 중 두통을 호소하였음. ⑧14:45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약하였고, 15:00까지 두통이 지속되자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약을 중지하였음. ⑨시술 후 혈전 및 경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14:46부터 헤파린을 투약하였는데, 15:20 구토증상을 보여 의식상태 확인 및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하였음. ⑩15:22 시술 당시 천자했던 대퇴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어 니트로글리세린을 다시 투약하고 헤파린의 투약을 중지하였음. ⑪15:25 맥박 39회/분 내지 45분/분으로 감소하고 자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자 의식저하가 관찰되어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하였음. ⑫16:20 대퇴천자부위에 혈종이 커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후 16:50 회진시 의식상태 확인하여 17:00부터 재차 헤파린을 투약하였음. ⑬19:15, 20:02 2차례 소량의 구토를 하였고, 맥박과 의식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0 의식저하에 따른 뇌 CT검사의 필요성을 설명 들었음. ⑭20:30 의료진으로부터 재차 뇌 CT검사를 권유받아 검사한 결과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20:50 헤파린 투약을 중지하였음. ⑮뇌부종에 따른 뇌압 감소를 위하여 만니톨을 투약하였고 상태 회복이 되지 않고 5.21. 08:00 우측 상지 움직임이 감소되고 상태가 악화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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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헤파린 추가 투약상 과실 여부 : 헤파린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상동맥혈전증으로 인하여 심근경색, 심장마비,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상동맥스탠스삽입술 시행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이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므로 이를 시행한 후 헤파린을 투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치료방법인 점,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 있는 정확한 검사법은 없으며 헤파린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중증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심각한 출혈증상을 가진 환자,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 고령자, 신장애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헤파린의 과민반응 관련 과거 병력은 없는 점, 원고에게 투약되었던 니트로글리세린은 심장의 혈관도 확장시키지만 뇌혈관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은 투약을 중지하였는데, 위 두통을 니트로글리세린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여 헤파린을 투약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들은 당시 원고의 보호자에게 뇌 CT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상 당시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당시 뇌 CT검사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주치의로서 헤파린을 투약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후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뇌 CT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구토, 서맥, 의식저하 등 증상이 뇌출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헤파린을 투여한 조치에는 과실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관상동맥스탠스삽입술 시행 후 관상동맥스탠스삽입술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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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뇌질환에 대한 병력이나 뇌혈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적정량의 헤파린을 사용했을 때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24,607,925원(원고 요구 : 20,000,00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5,452,902원 ②보조구비 : 3,760,10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2인(8시간/일) ②금액 : 254,243,45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3,382,585원(283,456,464원×0.4)(원고 요구 : 62,000,000원)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6)*합계 : 11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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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원고 요구 손해배상금액 : 100,000,000원{소극적 손해(20,000,000원)+적극적 손해(62,000,000원)+위자료(1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