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2나200352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비소세포폐암 및 폐암 전이 말기로 진단 후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 뇌손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0.24. 피고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 및 다발성 전이로 폐암 말기(T4N3M1c, 4기)로 진단받은 후 2019.8.경부터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받았음.. ②12.31. 폐암에 대한 조직검사 후 퇴원하였고, 2020.1.6.부터 2.13.까지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요양하면서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과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③3.2. 08:00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우측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여 09:5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4.21. 06:12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 뇌줄기 손상에 따른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우측 반불완전마비 및 구음장애 증상을 보였고, 뇌 MRI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에 종양성 병변과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뇌 전이암으로 진단되었는 바, 요양원에 요양 중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말을 하지 못하고 우측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뇌 CT검사상 뇌경색을 의심케 하는 병변인 좌측 대뇌반구에 약한 저음성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뇌 전이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변인, 좌측 후두엽에 저음영 부종도 관찰된 점, 의료진이 당시 뇌 전이암의 재발을 우선적으로 의심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 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 전이암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 투약이 그 자체로 급성 뇌경색의 진행 또는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감정의는 망인에게 생긴 급성 뇌경색의 예후를 결정할 혈과 재개통술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망인의 예후는 말기 폐암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진이 망인의 급성 뇌경색을 일주일 먼저 진단하고 치료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전체적 예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을 뇌 전이암 재발로 진단한 후 치료를 한 것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치료행위와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20가합24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