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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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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5가단3841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혈압 및 당뇨병 기저 질환자의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심근경색으로 진단 후 관상동맥조영술 시행하여 스텐트 삽입술 및 약물 치료 등 시행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든 증상으로 2012.5.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음.
②혈액검사상 심근효소 수치 및 울혈성 심부전 수치가 증가한 소견을 보여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 수축기능이 45%로 감소되어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음.
③5.11.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심혈관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각 시행하여 항혈전제 및 혈관확장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④5.15.까지 심혈관 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심전도와 심장효소 혈액검사를 매일 시행한 결과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⑤5.16. 02:30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을 시행 후 02:55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⑥06:10까지 4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심정지가 올 때 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04:15 인공호흡기 장치를 부착하였으나 06:1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 및 원고 등에게 침습적 의료행위인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심근경색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여 막힌 혈관에 대하여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시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관상동맥조영술의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의 재발,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및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혈관경련 및 혈관파열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망인 및 원고 등은 관상동맥조영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라는 기왕증이 있기는 질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새벽 02:30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06:10까지 4차례에 걸쳐 심정지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되었으며 산소공급 및 호흡보조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쓰러질 당시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면 회복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활력증후가 좋지 않았고, 혼수상태에 있어서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가능성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결국, 망인을 치료하는데 있어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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