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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6836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심근병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우관상동맥 근위부 협착병변 소견으로 스텐트삽입술 시행 및 경과관찰 중 기면상태 지속되어 전원 조치 후 외장골동맥 파열 진단 및 스텐트 삽입 시술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경 당뇨병 진단 후 2010.9.6. 속이 쓰리고 타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여 G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 및 입원 후 정밀검사를 받던 중 좌측 전흉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심장내과 협진으로 당뇨병성 심근병증으로 진단하여 2011.1.16. 입원 후 1.17., 1.21. 두 차례 걸쳐 피고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 받았음. ③1.30. 혈류상태 확인을 위한 추적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관상동맥 근위부 협착병변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을 보였음. ④우관상동맥 근위부 스텐트 삽입을 포함한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2.1. 퇴원하였음. ⑤2012.9.15. 요통 및 하지의 파행을 호소하여 9.24. 양하지 동맥 CT촬영을 한 결과 좌측 총장골동맥과 외장골동맥이 폐쇄되었고 좌측 하복부 동맥에서 좌측 대퇴동맥으로 약한 축부 혈행 소견을 보였음. ⑥피고는 12.27.경부터 망인에게 추적 관상동맥조영술과 좌측 총장골동맥-외장골동맥 중재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⑦2013.10.20. 19:30경 입원하여 10.21. 14:37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았는데, 15:03경 우측 대퇴동맥부위를 천자하여 대퇴동맥, 발등동맥 등 혈관에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 후 15:30경 좌측 대퇴동맥부위 천자하여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⑧18:05경 망인을 회복실로 이동시켜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천자 부위 합병증이나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 등 없음을 확인하여 18:20경 일반병실로 옮겼음. ⑨18:25경 망인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은 후 기분전환, 이완요법 등 비약물 요법을 통하여 통증을 관리하였음. ⑩10.22. 08:00경 망인의 상태 확인 후 시술 부위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망인은 흉통 호소 없이 침상에서 안정 중이었음. ⑪08:30경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여 두 눈이 오른쪽으로 처지는 양상을 보였고, 약 15초 정도 의식이 없는 상태가 관찰되었음. ⑫산소포화도 92-93%로 측정, 혈압 59/32mmHg로 불안정하였는데, 산소공급을 시행 도파민과 도브타민을 정맥 주사하여 08:50경 중환자실로 옮겼음. ⑬08:57경 망인의 의식상태는 기면(drowsy)으로 관찰되어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09:03경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⑭의료진은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09:50경 망인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10:17경 농축적혈구를 수혈하면서 망인을 이송하였음. ⑮11:02경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식은 기면으로 관찰되고, 혈압 60/40mmHg, 맥박 172회/분으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음. ⑯의료진은 수혈을 지속하며 응급 조영 CT검사 결과 좌측 외장골동맥 파열 소견이 나타났음. ⑰11:20경 파열된 장골동맥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 후 경과관찰 이후 활력징후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출혈이 의심되어 조영술 시행 및 출혈부위가 발견되었음. ⑱17:50경 망인에게 스텐트 삽입 후 출혈부위를 막은 뒤 개복술을 시행하고 흉강 및 복강 내 고여 있는 혈종 제거를 위한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⑲20:40경 수술을 마쳤으나, 망인은 10.25. 14:25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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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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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직후 10.21. 18:05경 회복실로 입실하였을 때 혈압 110/72mmHg, 맥박 68회/분, 호흡 20회/분으로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18:20경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경과관찰 중 출혈이 의심될 만한 징후는 없었으며 10.22. 08:00경까지 특이소견 없이 침상에서 안정 중이었다. 망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위 수실이 완료된 때로부터 약 14시간 30분이 지난 10.22. 08:30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에서 망인의 좌측 외장골동맥 일부를 손상하거나 총장골동맥과 외장골동맥의 연결지점 부위에 내막박리를 발생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은 H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상태는 ‘기면’, 혈압 60/40mmHg, 맥박 170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다량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였고, 피고는 당시 망인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우선 스텐트 삽입을 통하여 출혈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스텐트 삽입으로 출혈 부위를 막고 이후 개복술을 시행하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택한 것이 당시 의료수준이나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예후 관리 및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위 시술 전에 이미 스텐트 시술을 받았었고 당뇨와 흡연경력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의료진에게 망인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관찰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 및 간호사들에게 위 시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예후 관리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0.22. 09:50경 망인의 보호자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약 17분 뒤에 전원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0:00경 망인이 계속 아파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통증을 호소하여 10:10경 의료진이 진통제를 투여한 사실, 10:17경 수혈을 하고 활력징후를 관찰하며 망인을 이송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전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무과 직원들의 퇴원비 정산 요구로 전원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위 시술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의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바 있고, 당뇨와 흡연경력까지 있었던 점, 망인은 2012.9.경에 이미 좌측 총장골동맥과 외장골동맥이 완전 폐쇄된 소견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위 시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병력과 혈관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는 위 시술에 앞서 망인에게 혈관손상 및 그에 따른 출혈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은 위 시술에 앞서 망인에 심근경색증, 부정맥, 혈전에 의한 뇌경색, 뇌출혈 등 관상동맥중재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혈 및 혈관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바,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시술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은 진료에 대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아니고 그 외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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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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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시술의 경과 및 결과,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30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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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