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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21나201387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옆구리 및 등쪽 통증으로 검사결과 신장동맥류 진단을 받아 동맥조영술 시행 후 다발성 병변을 확인하여 코일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우측 신장 허혈성 손상을 입어 53%의 기능이 남은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10.경 우측 옆구리 및 등쪽에 간헐적 통증이 있어 왔는데, 2018.3.28. 중국 소재 병원에서 검진결과 우측 신장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4.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신장동맥류가 다발성 병변으로 각각 10mm, 8mm 크기의 주머니 모양을 뛴다고 판단하였음.
③정밀검사를 위하여 CT를 재촬영 및 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필요시 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④4.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CT촬영 결과 우측 신장동맥에서 각각 크기 10mm, 8mm의 주머니 모양 동맥류 2개가 발견되었음.
⑤4.6.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 신장에 연결된 3개 동맥분지 중 동맥류가 발견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⑥시술 직후 옆구리 통증 및 발열 증세를 보이자 4.10. CT검사상 우측 신장 위쪽과 중간 부위에 신장 색전이 발생하였음.
⑦4.11. 퇴원한 후 현재 우측 신장 상부에 허혈성 손상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우측 옆구리 통증과 신혈관성 고혈합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 신장에 비하여 53% 정도의 기능이 남은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혈관조영 검사가 혈관을 천자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것이라서, 혈관조영 검사만을 먼저 실시한 다음 별도로 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조영 검사를 실시하고서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색전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바, 위 혈관조영 검사의 결과에 따라 곧바로 시술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진은 혈관조영 검사 후 시술 직전이 아니라 혈관조영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시술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 결국, 위 동의서 및 사실확인서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위반ㅇ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시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합55279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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