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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176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세 | ||
| 사건요약 | 심방중격결손 진단 하에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 중 완전방실차단 상태 확인되자 개흉술을 받기로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술 등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은 후 2011.12.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방결손 크기가 커서 폐쇄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받았음. ②2012.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결손 크기가 1년 전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자 개흉술을 권유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만 3세가 되어 2013.7.29. 다시 내원하여 개흉술을 권유받았으나,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 방법을 요청하였음. ④10.16. 입원 후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중격 결손 크기는 18.8mm로 측정되었음. ⑤10.17. 전신마취 하에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 후 심장중격 결손의 크기 25.5m, 측정풍선 카테터 검사상 27mm로 측정되었음. ⑥의료진은 26mm인 폐쇄기구를 이용한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깰 시점에 심전도 모니터상 부정맥인 완전방실차단 소견이 보이기 시작하였음. ⑧보호자들에게 원고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폐쇄기구를 제거하고 개흉술을 권유하였으나 개흉술을 원하지 않자 24시간 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⑨10.17.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경관관찰을 하였으나 10.24. 퇴원할 때까지 완전방실차단 상태가 지속되었음. ⑩10.30. 진료결과 완전방실차단 상태가 유지되자 개흉술을 권유하여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하였음. ⑪10.31. 의료진의 권유를 거절하고 전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11.4. 15:00부터 17:14까지 폐쇄기구 제거 및 심방중격결손 폐쇄,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⑫2013.11.5. 23:55 뇌 CT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어 11.9.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정되었음. ⑬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발달장애 등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시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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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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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에 앞서 심장도자술 및 전정 동의서상에 ‘검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부정맥, 검사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한 문제점, 부정맥’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본인은 시행될 수술의 목적 및 장단점, 과정 및 방법, 수술과정 중 혹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 제안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문구 옆 ‘들었음’란에 체크되어 있는 점, 위 동의서 하단 작성일시란에 ‘2013.10.16.’, 대리인란에 ‘00’라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의료진란에 피고병원 소속 의사인 ‘00’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1차 수술로 인하여 부정맥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 동의서에 기재된 대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추가판단 과련, 가)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삽인된 기구의 크기는 26mm이다. 당시 측정풍선 카테터로 측정한 결손의 크기와 기구를 고정할 주의 조직의 경도를 고려하면, 삽입된 기구의 크기가 결손부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컸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나이와 신장 등에 비추어 시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보다 작은 기구를 삽입하였어야 했다거나 그 경우 방실차단 또는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삽입된 기구의 크기 자체가 부적절하여 원고에게 방실차단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술 직후 원고에게 안전방실 차단이 발생하였으나 누출은 없었고, 심장초음파상 완정방실차단 외에 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후 시행한 심장초음파 결과 기구의 위치도 정상이고 잔존 심방중격결손도 관찰되지 않았다. 기구 또는 그 주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그 원인이 기구를 부적절한 위치에 삽입한 때문이라고 막연히 추단할 수도 없다. 나)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마취시작 후 마취종료 시각 사이에 원고에게 심실빈맥이 나타나 심박동수가 140회/분으로 측정되어 제세동을 시행하였고, 제세동을 다시 시행하고 수술 종료 시점에 계속 심박동수가 140회/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소아의 경우 심작동수가 14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흔하며 그것 자체로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심실빈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혈압저하가 문제인데, 의사에게 요구되는 처치는 제세동과 심박조율기, 승압제 투여 등이고, 의료진이 혈압 저하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온 몸 떠는 소견, 환아 팔다리 떠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경련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련에 대한 항경련 처치가 지연되어 30분 이상 경련이 계속되면 신경학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당시 인지시점부터 경련의 원인에 대한 적극적 진단 과정과 처치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간질중첩증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할 수도 있는데, 저산소성에 의한 증상이라면 이미 뇌손상이 와있었기 때문에 예후에 확연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전반적으로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부족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진료기록상 심전도, 혈압 침 산소포화도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의료행위는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것이고 의료행위 자체에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증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여 막연히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2차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 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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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6가합10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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