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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나58776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스텐트 시술 및 항혈전제 복용 중 심장이식 수술을 위한 입원하여 취침 중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후 의식상실 상태에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3년 전 심근경색으로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항혈전제를 포함한 약들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음. ②2017.9.12.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음. ③9.17. 취침하기 전 가려움증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취침하였고, 시간이 지난 후 9.18. 02:51 침대에서 잠결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④9.18. 04:13 의식이 떨어지자 뇌 CT검사 결과 경막하출혈이 있음을 진단하여 06:35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음. ⑤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21.9.21.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안전배료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을 낙상위험군 화자로 분류하여 낙상주의 팻말을 걸고, 낙상방지레일이 있는 병상을 사용하는 등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 등에 관한 진료기록의 내용을 일부 사후에 추가 또는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망인이 보호자들의 출입이 가능한 병실에 입원을 한 이상 의료진이 24시간 망인을 간호하거나 낙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들이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을 고려하여 부족함이 있었다거나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진 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후속조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낙상사고 발생 직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당시 망인은 의식수준이 명확하여 피고의 질문에 대해 ‘머리는 안 부딪혔다. 허리가 아프다’고 대답하였으며 특별한 증세 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망인의 의식 수준이 저하되자 바로 뇌 CT검사를 실시하여 경막하출혈을 확인한 점, 진단 직후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한 점, 일년의 후속 조치가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낙상사고 후 후속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20가단337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