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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21나5404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1세
사건요약 흉부 X-ray 및 EKG 검사결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등 협진을 통한 진료 중 허혈성심근병증 및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응급관상동맥중재술 시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9.3. 목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흉부 X-ray 및 심전도(EKG)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②후두위 기타 질환,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9.7. 22:00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9.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16:19 피고의 지시에 따라 흉부 CT 및 EKG 검사를 받은 후 9.10. 검사결과 복부좌상이 의심되어 일반외과 협진을 권유받고 9.11. 소화기내과와 협진을 진행하였음.
④9.12.부터 발열, 더 심해진 흉부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는 순차로 호흡기내과,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9.13.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허혈성심근병증 소견, EKG 검사상 ST분절상승 소견이 나오자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음.
⑥심장내과로 옮겨져 응급 관상동맥중재술을 시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과 기관내삽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
⑦F병원을 전원 조치하여 좌전하행동맥 완전폐쇄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는 등 치료를 받던 중 10.19. 02:31 심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망인의 흉통이 발생한 당시 급성심근경색과 좌천하행동맥폐쇄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감정의견을 밝힌 점, 아세클라 정의 부작용 중 혈소판감소증이 있기는 하나, 아세클라 정의 효능은 염증, 통증을 감솟키는 것이고 아스피린의 효능과 같은 혈전예방의 효는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은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에 따라 그 용법과 용량을 달리하여 처방하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위 약물을 처방한 것이 받드시 적절한 진료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 관상동맥중재술을 시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망인의 심정지가 심전도결과 판독 잘못과 무관한 과상동맥중재술 고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피고가 심전도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과실이 아니라 관상동맥중재술 고유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적극 협진을 시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61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07,049,11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095,6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7,601,338원(425,144,76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의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모(324,101,338원)
(6)**합계 : 332,601,33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9가합4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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