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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8가합10551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팔로사징증의 선천적 심장질환을 가지고 출생하여 치료를 위한 심장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폐 혈류 불균형 및 폐동맥 협착이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확장술을 시술 받았으나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을 보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심장질환 팔로사징증을 가지고 출생하였는데, 대동맥관이 폐쇄되고 우심실 누두부가 비대해져 입술, 손발톱 등에 청색증이 있는 상태였음. ②2020.3.15. 피고병원에서 팔로사징증 치료를 위하여 우심실 유출로 재건술을, 3.18. 폐동맥 부행지혈관 코일색전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7.9. 심실중격 결손봉합술, 폐동맥확장술, 우심실 유출로확장술을 시행 받았고, 10.14., 2004.2.6., 2013.8.2. 각 좌측 폐동맥 풍선확장술을 시행 받았음. ④2017.1.9. 좌측 폐동맥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 받고 지속적 경과관찰을 받아 왔음. ⑤2018.1.4. CT검사 및 폐관류 검사결과 좌우 폐 혈류 불균형과 폐동맥 협착이 남아 있어 좌측 폐동맥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확장술을 받기로 하였음. ⑥8.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3. 14:29 혈관조영실에서 수술을 시작하여 14:37 헤파린 3,000 unit을, 16:05 헤파린 1,000 unit을 각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⑦17:22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원고의 의식상태는 Alert 상태로 18:55 지혈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하였음. ⑧19:30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19:35부터 산소요법을 시행하여 20:24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기관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음. ⑨21:38 뇌 CT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등 소견을 보여 신경외과 협진을 진행하여 뇌압 상승을 조절하는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음. ⑩8.4. 09:38 뇌 CT검사 결과 뇌실 내 출혈량이 소량 증가하여 약물요법 등 보존치료를 지속하던 중 8.5.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보존적 치료 중 H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 인지기능저하, 실어증 및 사지부전마비 등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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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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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헤파린 투여상 과실 여부 : 폐동맥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확장술은 폐혈관 협착으로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텐트를 삽입하는 내용의 수술로, 헤파린을 이용한 항응고요법이 필요한 시술인바, 수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정맥이나 동맥의 혈전 합병증으로 헤파린을 이용한 항응고요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혈전 합병증 발생확률이 40%에 달하고 헤파린을 사용하면 위 합병증을 8%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헤파린 사용 항응고요법 중 일반적인 적정 요량은 체중 1kg 당 100-150 unit으로 알려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술 시작시 2,000 unit에서 5,000 unit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수술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지는 경우 추가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 추가 용량에 관하여는 정확한 권고량은 없으나 처음 투여한 양의 50% 정도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는 수술 당시 체중이 80.5kg이었고, 수술 시간은 173분이었으므로 의료진이 헤파린 4,000 unit을 투여한 것은 적정한 용법과 용량으로 보인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25,000 unit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일시 정맥주사로 투여한 것이라면, 의료진은 5,000 unit 헤파린 약품을 5개 개봉하여 원고에게 여러 차례 투여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헤파린 약품의 포장 단위를 고려하여 투약기록에 정맥주사 투여량과 관류용 투여량을 각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피고 측 변소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헤파린의 적정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고 원고에게 헤파린을 과다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혈압 조절 및 뇌출혈 진단 등 미조치 과실 여부 : 수술 중 운고에 대한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기록되었으며, 수술이 종료될 무렵 혈압이 179/94mmHg로 일시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혈압은 151/69mmHg, 134/65mmHg로 안정화 되어 시술 후 환자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통증 등으로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해당된다고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각 지표에서 신경학적 이상 의심 소견이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상소포화도가 저하되자 수술과 관련된 모든 합병증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동맥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삽입 등 다른 응급조치와 함께 뇌 CT검사를 위한 사전 약물투여를 한 이후 검사를 진행하였는바, 의료진이 한 위 진료 순서는 원고에게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는 가운데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자 그에 관한 조치를 먼저 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진료 및 진단 순서로 보이는 점, 뇌 CT검사상 뇌출혈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그 출혈량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가 아닌 뇌압 등을 낮추기 위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의 뇌출혈 진단 경과 및 조치가 일반적인 진단 수준에 반하여 특별히 지연되었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중 운고에 대한 혈압 등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수술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어머니에게 수술 전 마취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뇌출혈 등과 같은 근골격신경계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수술로 출혈, 혈종과 같은 합병증 및 혈전에 의한 뇌경색, 뇌손상 및 그에 따른 지능저하, 기억력장애, 실명 등 뇌신경계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각 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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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