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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나5392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중재술을 시행한 후 혈관 협착 발견되어 스텐트 삽입 및 풍선확장술 시행 및 중환자실 이동 후 의식상실 발생하여 긴급 수술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20. 10:4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활동시 조이는 듯한 가슴통증이 있은 지 약 1년이 되었고 최근 2,3일 사이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음. ②흉부 X-ray촬영, 심전도 및 심장초음 검사 등을 시행하고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계획하였음. ③12:43 망인을 입원시켜 16:00부터 18:35까지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당시 우 관상동맥은 완전 폐쇄, 좌 전하행동맥 및 좌회선지동맥은 여러 혈관부분에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음. ⑤망인에 대한 총 7개 스텐트 삽입 및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18:50 혈압 137/69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6회/분, 체온 36.5℃, 산소포화도 95%로 각 측정되었음. ⑥19:29 맥박 40회/분으로 느려져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주사하였음. ⑦19:37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및 약물투여를 지속하던 중 19:55 심장혈관센터로 이동시킨 후 긴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⑧망인은 시술 도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혈심낭 및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21:10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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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건대, 원고들은 당심에서 보인들의 고유 위자료 부분이 각 5,000,000원씩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설명의 상대를 환자인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들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 하여야 하므로 망인 외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시술 이전 망인의 상태와 시술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2(각 1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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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8가단233364) | ||